(펌)부동산 정책 관련 타사이트 글47

82쿡 사이트에서 퍼왔는데 많은 부분에서 공감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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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025606

여기서 정부가 왜 집값을 못잡느냐고 답답해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이런저런 의견을 많이내놓는데요

공급확대와 임대사업자 혜택축소 전세자금대출금지

크게 이정도가 있는데

보다보다 답답해서 한마디적고가려합니다

공급확대를 왜안하느냐

공급을 확대하면 자가주택 보유자가 늘어나요

자가 보유자가 늘어나면 그지역이 보수화됩니다

(김수현 수석의 책에 있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 자가보유자가 늘어나면 민주당 표밭이 사라져요

그럼 공급확대를 하겠어요 안하겠어요?

근데 사람이요

자기집아니라도 어딘가는 살아야할거아닌가요

자기 집 아니면 셋집에 살아야겠죠?

다시말하지만 정부는 님들이 자가 보유하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급확대는 안할꺼잖아요

그러면 셋집이라도 살게해줘야되니까 임대공급이라도 늘려야하잖아요

근데 정부가 할수 있는 임대공급은 한계가 있어요

(물론 임대도 할수있는한 많이 때려박는중)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의 힘을 빌려야 하니 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앨수가없는거예요

그리고 모르셔서 그렇지 임사 혜택 지금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이젠 종부세 합산배제도 안되고 오직하나 8년 장기보유특별공제외엔 없어요

이걸 모르시는분들이 자꾸 임대사업자 혜택 줄여라 줄여라 하는데 이 이상 더 줄일것도 없구요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ㅋ

전세

다시말하는데 정부는 님들이 집가지는걸 굉_장_히 싫어해요

(중요하니까 계속 말해드립니다)

그러면 셋집에라도 살게 해줘야되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중요하니까 다시말해드립니다)

근데 자가보유만 안하면 셋집이 한남더힐이 되든 아크로리버파크가되든 정부로선 막을이유가 없는거예요

그 집이 니꺼만 아니면 얼마든지 좋은집에 살아도 된다는게 정부입장이에요

그래서 전세대출제도를 없애지않는겁니다

전세대출제도가 없었을땐요 다들 자기 있는돈에 맞춰서 전세들어갔어요

변두리빌라

30년된 구축

빨간벽돌 다세대

이런데서 신혼시작했죠

지금요? 전세대출 팍팍해주니까 애초에 신축아파트 빼곤 쳐다보질않습니다

어차피 내돈들어가는거아니거든요

이사람들 그냥 자기돈으로는 저기 변두리 빌라나 겨우 들어갈까말까한사람들이에요

그런사람들에게 거주환경 개선해준게 정부입니다

물론 여기서 부작용이 벌어지죠

전세금이 밀어올리는 매가 (집값)의 상승!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 부작용은 정부 알 바가 아닌겁니다

왜 아니냐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입장을 요약하면 이래요

1. 비싼집 사는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내라

2. 비싼집 살 능력되는 사람들 외에는 집 사지 말고 걍 전세나 월세살아라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 집값이 오르는걸 안무서워해요

10억짜리가 20억되든 30억되든 상관안해요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많이걷을수있잖아요?

1번의 사람들이 세금 많이내서 2번의 집살 돈 없는 사람들에게 복지 잘해주는거

그게 바로 정부가 원하는 바고 지금 정확히 실현이 되고있는거예요

부수적인 효과도 있죠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2번의 사람들이 집을 더더 못사게될거고

더더 못사게 되면 표가 더더 안떨어지니까 일석이조죠

즉 세수 (세금수입)가 올라서 좋고 내 표밭 유지해서 좋고

집값을 잡을 이유가 도대체 없는거죠

집값 꼭 잡겠다고 말했다고요?

아무리 사람좋아보이는 대통령이 말해도 그냥 립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진심이었으면요

21번의 대책을 내놓을동안 김현미가 그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화내는 분들 분노하는 분들 다 이해하는데

이정도 했으면 좀 정부입장도 이해해주셨으면 해요

여태 왜 집값 못잡느냐고 화내고계시면 어떡하나요

잡을생각이 애초에 없는것을요

여기서 백번 집값 못잡는다고 화내봐야 소용이없는게

이렇게 올랐어도 네 결과는 180석이에요

설마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죠?

그건 통합당의 정신승리일 뿐이구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왜 정부가 부동산을 잡고싶겠습니까?

그리고 댓글에서 이 정부가 서민 위한다는거 다 거짓말이라고 하시는데요

착각하면 안됩니다

애초에 조금만 더 보태면 내집 살 수 있는 계층

그래서 집값 상승 때문에 사다리가 끊겨 화내는 계층은 정부 기준에서 서민이 아닙니다

이 정부가 관심있는건

아예 집살 희망도 없고 먹고 살기 자체가 힘든

그냥 당장의 몇푼 지원금이 절실한 그런계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이 못들어갈 집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정부는 관심없는거고

그저 집값 올라간만큼 세금이나 많이내서 '진짜 서민' 들에게 복지 많이 해주는게 목표인거예요

서민을 위한 정부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니 정권 유지하려면 그 서민이 줄어들면 안되고 더더늘어나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