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보면 다주택자 규제는 없을겁니다 언제까지?4

"쓰리랑 부부" 아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벌써 그 나이라는게 실감 나지 않습니다만

전국으로 방영되는 공중파 1등 개그프로그램에서 회자된 유행어가 있었으니 바로 

"방 빼!" "못 빼!" 입니다

불과 80년대 말 90년대 초임에도 주인이 대놓고 세입자에게 그것도 신혼부부에게 당장 방을 빼라 할 정도였으니

당시 주거 실태와 주거난 그리고 주인의 갑질이 어떠했을지는 말 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주인역할을 맡은 여자 집주인이 "당장 방 빼!"라 외치면 김미화씨와 모든 방청객들이 "못 빼!"라며 환호 했으니까요..

정부는 625 이후 지금까지 꾸준하게 주택 문제에 개입해왔습니다

자유시장경제에 맡겨두는 것이 순리이지만 한국 사회에선 그럴 틈이 없었습니다 왜?

60년대 초부터 경제개발5개년계획이니 뭐니 전 국토개발이니 어쩌니 했지만

인구 폭발 및 수도권 집중화가 시작된 것은 바로 이 때부터입니다

지방에 일자리가 없다보니 먹고 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짐보따리 하나 들고 무작정 상경합니다

여기서 잠깐, 옛날엔 취업 잘 되었네 일자리 많았네 백수 없었네 다 개소리구요, 아니다 맞는 말이네요

남자는 막노동, 구두닦이부터 지게꾼, 기차역에서 하루종일 서서 과자팔고 껌팔고 그랬습니다

여자는 시장통, 식당일, 미싱 시다, 식모살이... 기타 등등.....

무튼 그렇게 구름떼같이 서울로 몰려와 지낼곳이 없다보니 달동네 빈 구역에 아무데나 움막짓고 천막치고 모여살고

깡패들이 돌아다니며 수금하고 집 빼앗고 난리가 아주 난리 생 난리도 아니다보니 정부는 주거의 안정화를 꾀한다며 

박정희때 반지하, 지하를 방공호라는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어렵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주거를 공급했습니다

본래 지층 임대는 불법이었지만, 정부에서 눈감아준겁니다... 주인 갸꿀, 다주택자 갸꿀....

이것이 반지하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후로도 폭등하는 서울 및 수도권 인구를 해소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아파트 입니다

네 그 멋대가리 하나 없는 성냥갑 아파트... 디자인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감옥도 아니고 복도식 2베이로 멋도 없게 그렇게 지었냐 한다면 역시나 주거난 해소를 위한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대충 쓰려고 했는데 무슨 역사 시간도 아니고 내용이 엄청 길어지게 생겼네요...

무튼 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주거난입니다

옛날에는 단순히 먹고자고누울 그런 공간조차 없었다면 지금은 양질의 주거가 없다는게 문제겠지요

대한민국의 현실은 국토의 70%가량이 산지이고,

사람이 몰려 살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또한 65%가량이 산지이기 때문에 주거난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이나 대만 역시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범국가 차원에서 임대아파트 때려박아 공급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것이 아닌가 하는데

현재 기 공급 행복주택과 장기전세도 관리 안 되고 손해가 극심해서 규모를 줄이고 있는 형편임을 고려해보면

전국민 차원으로 보급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 입장에서도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 대리 공급자인 다주택자들이 필요하고

당연히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혜택을 주면 줬지 피해를 줄 수 없을겁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진정 적폐시하고 디메릿을 준다면 정부 입장으로선 손해가 더 크게 되거든요 

이제서야 제목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부는 주거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나, 실상 폭발하는 수요에 대한 주된 공급책은 다주택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규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 알면서도 할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버리면, 그 모든 공급 역할과 책임을 정부가 다 뒤집어 써야하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난 70년동안 흘러온 한국의 역사이자 사실이며 현재진행형이고 미래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 규제는 없을겁니다 언제까지? 

더 이상의 많은 주택이 필요 없는, 인구가 대략 2,500만명 이하로 줄어들 때까지...

저는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를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거, 일자리 등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