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거주 2년 이상의 소유자만 재건축조합 가입 가능
- 기존 전월세세입자 내쫒고 위장전입
- 전월세매물 급감으로 전월세가격 폭등
2.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 부동산가격때문에 낡은아파트 억지로 재건축 불허
- 낡은아파트 붕괴로 사고 발생
- 30년전에 지은 아파트들은 날림공사로 지어서, 안전진단이 '재건축규제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1.번이 위장전입인가요? 그냥 내가 사는집이 두개일수 있는거 아닌가요? 하나는 잠자고 밥먹고 출퇴근하는 집, 하나는 주말에 작업도 하고 여가도 보내고 하는집. 이렇게는 안되나요? 지금 적극 추진중이가든요 ㅎㅎ
위장전입이 될수가 없죠. 그렇게따지면 주말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위장전입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요. 주말주택이라고 엄청 고급은 아니고 시골 같은데는 공시가 5000만원도 안되는 집들도 꽤 많습니다.
썩다리 아파트 보증금이야 얼마 되지도 않으니 집주인들이 세입자 쫒아내고 위장전입 하겠네요.
즉 실거주는 원래살던 신축에 계속하고, 전입만 재건축으로 해서 빈집~
1가구 2주택 거주라는 기묘한 현상이죠.
다주택자는 건드리지 않고
1가구1주택자만 때려잡습니다.
그러니 1가구2주택만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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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관련해선 조합설립 동의율 낮아질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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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이 위장전입인가요? 그냥 내가 사는집이 두개일수 있는거 아닌가요? 하나는 잠자고 밥먹고 출퇴근하는 집, 하나는 주말에 작업도 하고 여가도 보내고 하는집. 이렇게는 안되나요? 지금 적극 추진중이가든요 ㅎㅎ
위장전입이 될수가 없죠. 그렇게따지면 주말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위장전입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요. 주말주택이라고 엄청 고급은 아니고 시골 같은데는 공시가 5000만원도 안되는 집들도 꽤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