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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임대중인 비교적 작은 아파트 단지에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되었는데
개인적인 판단일 뿐이지만 추진위의 정보공유나 의사소통 방식에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조합 설립에 찬성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제 판단 기준으로 충분한 정보공유에 이르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할 경우
리모델링 사업에 찬성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 간 경험을 기반으로 여러 현장을 살펴보고 있으나,
리모델링 사업에 반대하셔서 실제 매도청구를 당하신 사례를 바로 찾기는 어려워
혹시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해당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최적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좀 여쭈어 볼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지인 로펌 변호사들이나 법조계에 지인분들이 계시기는 하나,
사적인 일에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 혼자 잘 대응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좀 생소하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75% 이상 리모델링 결의 동의를 얻은 경우 매도청구 가능한데
매도청구는 설계안 등 모든 것이 결정되고 최종 구청에 행위허가 신청시에 하는 것이 맞는지,
혹은 조합 설립 시 이미 75% 이상 동의를 얻었다면 그 때부터 조합이 원할 때 즉시 매도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하며 또 매도청구 시 3심까지 분쟁을 이어갈 수 있는지도 관례가 궁금합니다.
아울러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께 여러 대응방안에 대한 조언을 좀 구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재건축과 달리 이번에 경험해 보니 제 사견으로는 작은 단지 내 리모델링 추진 과정은 개선할 점이 많아 보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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