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64585
예외조항은 또 얼마나 많아지려는지....
댓글엔 기꾼이 곡소리 들린다는데 웃음소리만 그득해보이는데...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주면 최대한 이용하는게 서민일지 투기(?)꾼일지는....
대충 만든 정책이라서..
자기재산 지키며 정책짜는게 뻔히 보이는데
리플들 보니 아직 괜찮은듯 ㅎㅎ
재건축 규제만 봐도 진짜 대충 만든게 보임.
정부가 임대사업자 하라고 권장해서 가입한 사람들만 ㅂㅅ됨.
지금이라도 2년 실거주 채우려면 벌금3천만원 내고 임대취소해야 됨.;;;
진짜 하도 많으니 지들이 만든 정책 기억이나 할지 의문임.
그래서 보완책 내놓겠다고 하네요. ㅋㅋ
선지름 후 수습...
청약도 몇개를 만들어놨는지 같은 지역인데 단지마다
어느단지는 분상제가 적용안되서 실거주가 안해도되고
어디는 분상제가 되서 실거주가 2년이고
어디는 시가보다 일정부분 싸서 3년이 실거주고, 5년이실거주고 어디는 거주의무는지만 의무보유기간이있는데도있고
지금까지 뭔짓거리를 해놨는지 본인들도 기억 못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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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만든 정책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