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왜 안잡는 이유?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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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6-24 08:40
- 조회수 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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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대 부동산 역사에서 외환위기와 같은 대형 시장 충격 외에 하락 내지는 보합 된 적이 딱 두번입니다.
첫째는 노태우 정권의 1기 신도시 200만호 투하이고 두번째는 이명박 정권의 보금자리 150만호입니다.
집값 상승 막으려면 지금처럼 수요억제에 힘 쏟을게 아니라 무지막지한 공급 시그널이 필요한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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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 보면 공급이 좋겠죠. 그런데 인구성장률을 고려해서 20년뒤를 생각하면 무작정 공급 비율을 늘리는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에 대한 문제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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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좋아함께하는곳뽐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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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을 잡는것을 실패한 것은 수도권쪽 이다 평균을 내면 보합수준 이다 그런말이죠. 이후에 수도권을 잡으려 하니 투기세력이 위성도시나 서울근교 지방으로 옮겼습니다. 초기에 수도권 규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조금 실망스러운 정책들이 나온건 사실입니다만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아무것도 도움되는게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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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일단 다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수 확보를 위한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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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마냥 무제한 양적완화를 할 수는 없으니 세금을 걷어야죠. 개인적인 바람으로 주식은 거래세를 없애고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양도세를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수가 아닌 대다수를 위한 정책이 많이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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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울필요 없는데 무주택자들과 정치병환자둘이 열폭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