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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 시 배액배상은 가계약금의 2배가 아니라 약정계약금의 2배군요6

  • 그레이_색이야
  • 등록일 2020-06-25 15:55
  • 조회수 1597
알고 계셨나요? 

 

부동산 가계약금만 넣고 매도인의 계약파기 시 배액배상 기준이

 

가계약금의 2배가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체에 대한 2배를 배상해야 된다고 하네요....

 

지금 가계약금만 넣은 상황에서 갑자기 매수할 바로 아랫 집이 7천 오른 상태로 거래가 되버려서 

 

혹시나 집주인이 계약 파기하는거 아냐??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가계약금 3천 입금, 약정계약금은 7천5백) 

 

검색해보니  2015년도에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될수 있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가계약금의 배액배상이 아니라 약정계약금의 배액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었다네요 ...

 

괜한 걱정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런 판례가 있었다니 그래도 한숨놨네요...

 


판례도 찾아서 남겨봅니다.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판시사항】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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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게 가계약시 매매 물건의 확정 xx아파트 -동 -호, 매매가, 중도금 및 잔금일정에 대한 언급이 있어

계약 성립요건을 달성해야 됩니다. 문자등으로 증빙 있으면 좋을듯요.

 

2020-06-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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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그레이_색이야
네 말씀하신 내용의 증빙들이 있고, 계약서 날인, 중도금, 잔금 일정에 대한 메모 및 메세지 내용등은 있는 상황입니다.
2020-06-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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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에터
사실 좀 희귀한 경우인데 계약서 안썼으면 해당 없고 계약서 썼으면 보통 쓴 날 계약금 채워넣기 때문에... 
2020-06-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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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그레이_색이야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집주인이 미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이번에 잠깐 한국 들어오는 사이에  집을 파는 경우라, 지금 한국와서 자가격리 중이거든요 ㅡㅡ;;;

그래서 실계약이 뒤로 밀렸어요

2020-06-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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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레로아빠

원래 그렇습니다.

가계약도 계약임.

계약시 특약 사항등으로 계약금을  포함 되어 있지않으면 일반적인 본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산정 됨.

2020-06-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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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절세가이

..............

2021-03-2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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