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만이 답일까요?110

아침부터 고구마 10개 먹은 느낌이네요

교통문제는 이미 gtx가 깔리고있구요, 필요하면 지하철 확대, 도로의 지하화 등으로 보완책과 순환교통들이 생기겠죠?

왜 전혀 맥이 닿지 않으세요?

저는 이번에 집사러 강남 돌아다녀보면서 느꼈습니다.

강남구는 돈이 참 많더라구요. 동네라던지 구립건물들 삐까뻔쩍에 길거리 깨끗하고 놀이터 좋더군요.

결국 세금 많은 동네가 앞으로도 윤택하고, 동네에 하자가 생겨도 고쳐줄 인력이나 자본이 많겠죠.

현실은 규모의 경제입니다.

동네마트 상권 살려야된다고 열심히 얘기하고 마트 문도 닫아봤지만

결국 사람들은 마트로 몰려요.

이미 전원주택에 벽화 칠하고 재생시켜봤자 그동네 선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들 아파트에서 살길 원하지.

이미 서울은 인구 순유출지역인데, 인구 더 몰리는거 원하지 않으니 공급 안하는건가요?

인위적으로 서울집값 눌려놓으니 수도권 폭등하고, 수도권 전체를 서울과 같이 규제하니 서울 폭등중인걸 잘 보고 계시면서도

공급 안한다 = 집값 올라간다랑 같은뜻인걸 왜 아직도 모르는지...

그래서 지방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부 중요 정책중에도 국토균형개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의 중심은 댓글 쓴 사람이 아닙니다.

전체를 봤을 때 그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자기 관점에서 계속 떠들면 무슨 소용입니까?

절반 이상의 국민은 별 관심도 안 주는데.

부동산은 인버스가 없으니 내리기는 쉽지않고.. 보통 대세상승-조정-다시 대세상승

이걸 반복하는데 주변의 신축이 들어서는건 대세상승 기간이 시작하는 계기가 될순 있어도 신축자체를 원인이라 보는건 좀 아닌것같은데요

아닌 줄 알면서 말 꼬투리 잡는 것은 논의에 별 도움이 되지 않지요.

제대로된 공급을 하면 집값 잡힌다는걸

본인부터 제대로 인정하세요.

무슨 안보 핑계까지 대고 계십니까.

제대로된 공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지방 공동화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지방 거주민이든 서울 시민 입장에서든 수긍할 대안은 전혀 없구만요.

서울에 살 집이 없어서 사람들이 지방살고있고, 서울에 집 지으면 다들 서울와서 살거라고 생각하는 대단한 서울시민 납셨네요...

같은 조건에 아파트가 서울에 있고, 지방에 있으면 일반인 기준으로 어디서 살고 싶을까요?

논리로 안 되면 인신공격에 비아냥까지, 먼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아파트를 안지으면 지방 공동화 문제 해결됩니까?

지방 공동화가 가속화 되면 될수록 더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대책도 같이 나와야 하겠지요.

답은 드렸습니다만, 저에게 답을 요구하기 전에 본인의 답을 제시하는 것이 매너 아닌가요?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

어처구니만 없어 마시고, 답을 좀 해 보세요.

안보도 모르겠다, 식량 주권은 포기하자.

제가 힘이 빠져야 하는 상황이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국가 안보 문제를 들먹이는걸로봐서 제대로 얘기하고싶은 생각이 없는거 아닌가 싶었는데

아래 댓글에 농업의 현실을 열심히 댓글로 달아드려도 이런 반응이시니 제 생각이 맞았네요.

조만간 노동문제와 실업률문제, 출산률 문제도 나오려나요?

사회구조, 산업구조가 바뀌고있다는데 아몰랑 아파트는 안돼라니...전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그 정도 고민도 없이 정책을 말한다?

무책임한 일이라 봅니다.

사회 문제는 다 엮여 있거든요.

생각이 짧으면 인정하면 되고, 그도 부끄럽다면 그냥 접으면 될 일입니다.

함부로 남을 비난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죠.

머리 속에 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19 거치면서 외국인 지원도 어려워졌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데 밥상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전혀 이해를 못하시네요.

시골에서 쭈구려앉아서 밭한평 일구는게 아니라, 규모의 농업 가야죠.

농사 안 지으면 뭐 드시고 살래요?

식량 주권이라는 말은 들어 보셨겠죠.

규모의 농업 말이 쉽지 왜 아직 안 되었을까요?

서울 아파트를 안짓고 이대로 20~30년 냅두면 식량주권 지켜집니까?

서울아파트 안짓는다고 밥상 책임져줄 사람이 생기나요?

해답을 제시했는데도 아몰랑 빽 하시면 더 할말은 없네요

아파트 투기 수요를 줄이듯,

수도권 몰빵, 도시로 진입하려는 수요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정책입니다.

아몰랑 빽 하지 마시고

밥상 문제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이나 좀 말해 보세요.

너도 나도 도시에 죽치고 있으면 뭐 먹고 살까요?

현실은 이미 시궁창인데

도시에 아파트를 안지으면 사람들이 시골에서 농사지을거라는 1차원적인 사고를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네요.

그래서 지방 도시나 농어촌은 버리는 카드인가요?

고차원적 사고로 답변을 하셔야 납득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국가가 발전할수록 사업의 카테고리가 달라져야죠.

그많던 섬유공장, 신발공장들이 국내에서 떠난 이유를요.

국가적으로 수준이 올라가니 임금이 올라가고, 생산성이 떨어지니 동남아로 옮기지요?

이건 국내에 섬유공장이나 신발공장 만들라고 세금 퍼주지않는 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에다가 반도체공장 만들지 못하게 한다고 걔네들이 그돈으로 신발공장 만드는게 아니라구요.

이미 국가수준이 단순 소작농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낼수 있는 생산성보다 너무 높아졌여요.

농협이니 쌀보조금이니 해서 이런저런 정책으로 생산성을 맞춰주곤 있지만,

시골에 거주하며 손해보는것이 더 크니까 젊은사람들이 시골에 남아있지 않죠.

이건 아파트를 더 짓니 마니랑 다른겁니다.

차라리 2차 산업이 폭삭 망하면 농업으로 회귀하겠지만 그럴순 없잖아요?

결국 기계화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줄어드는 농업인구의 틈을 메꿔야하는거고

쌀같은 필수재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해외에서 저렴하게 수급해야하는거죠.

(이건 언급하신 보안문제도 마찬가지지요. 줄어드는 군인 숫자를 메꾸기 위해 군대 기계화 하는것처럼)

농업의 생산성 문제가 제일크지 아파트 공급이 큰 영향을 끼친다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풍선 효과가 다소간 적용됩니다.

더욱이 코로나 이후는 그런 면이 더 강조될 겁니다.

우리 나라 노동 시장이 왜곡된 것은 산업화도 있지만,

저임금 노동자를 해외에서 들여온 면도 큽니다.

내국인에게 제 값을 주는 대신 더 싼 노동력을 들여온 것이지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만큼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FTA를 하면서도 끝까지 버틴 분야가 농업입니다.

그만큼 식량 주권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릿고개 벗어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생산량이 늘어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죠.

제 큰아버님은 아직 농사를 짓고 계셔서 현실을 말씀드리면,

그 외국인 저임금 노동자조차 없었으면 농업은 훨씬 더 문닫습니다.

추석때 시골가면 선산에있는 밤나무, 밭에있는 감나무 대부분이 그대로 열려있습니다.

왜 열려있을까요? 생산성이 안맞아요.

사람들 인건비 들여가며 밤따고 감따서 팔아봤자 인건비도 안나옵니다.

그런데 시장이 왜곡되어서 비싼 노동력 투입하면 해결이 된다고 보는건 현실을 모르신다고밖에 말씀드릴수가 없네요.

기계화로 바뀔수 있는 분야나 특별히 생산성을 높일수 있는 분야 외에는

답이 없는것이 지금 농촌 현실입니다. 서울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라요.

말씀처럼 생산성의 문제죠.

전 식량 주권은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제가 다르시다면 그건 다른 논의라고 보고요.

전제가 같다면 생산성을 맞추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야지

선택과 집중을 이야기하는 것은 논점 이탈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규모의 농경도 방법 중 하나고,

유통을 개혁하고 적정한 농산물 가격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요.

기본 소득을 통해 임금 문제를 다소 완화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정말로 로봇과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하는 시기가 온다면 모를까, 지금은 저임금 일자리는 사람이 안와서 외국인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택배.. 네 택배 힘든 거 압니다 힘든거 누구보다 정말 잘 압니다. 택배하는 곳에서는 일하는 사람을 못 구해서 문제입니다. 급여가 적은 편도 아닙니다만.

일자리가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그냥 선호하는 일자리의 갯수만 부족한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제까지 가자고 한다면....

부의 편중이 너무 심해서 단기간에 자정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니,

점진적으로라도 기본 소득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시장 왜곡의 대표적 사례지요.

택배 노동자 급여가 적지 않다고 하셨는데,

하는 일에 비해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려는 사람이 적은 것이죠.

만약에 2주택 까지는 보유세를 현행대로 두고 3주택부터는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보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왜냐면 1주택자는 전세물량을 순공급할 수 없습니다(본인도 어딘가에서 전월세를 살아야 하므로)

2주택자가 되어야 전세물량을 순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주택자 보유세까지 올리면 모든 전세입자가 다 적용받는다는 소리지요.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6257934e

좋은 신호 보내고 계시네요.

세입자 전가 못하게 임대자 갱신 청구권 법으로 보장 들어 가고 있죠.

처음엔 약하게 해도 자꾸 전가 하려고 하면 각종 수단으로 제재 들어 올 겁니다.

전월세 시세랑 본인 물건에서 받는 전월세가 차이가 커지면 실거주 한 번 하고나서 다시 전월세 내놓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 처럼 1주택자는 전월세를 공급할 수 없고 다주택자만 전월세를 공급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하니까요.

문제는 지금 법안도 많이 양보한(?) 것이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도가 악용되면 공감대를 얻고 더 규제가 들어 가겠지요.

실 거주 한 번이 사실 해 보면 그리 녹록치 않기도 합니다.

갱신청구권 직전에 얼마만큼의 폭등이 일어날지에 대한 우려는 둘째치고

한군데에서 평생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세입자 전가 얘기하니 갑자기 어제 본 댓글이 생각나네요.

소주에 세금을 올려서 원가 100원 올렸더니 음식점에서는 가격이 1000원이 오르더라는...

필요하면 그것 역시 규제를 하겠죠.

아직 때가 아니라 생각하니 놔 두는 것이고요.

담배야말로 허걱 소리 나게 올랐지만, 다들 적응해 살고 있죠.

저는 지금 제 거주하는 집 말고도 재개발 물건 하나 가지고 있는데, 추가분담금 하나도 없이 아파트 지어집니다. 즉 그 집이 완공되면 저는 그 집에는 빚 한푼 안걸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집으로 월세 받다가 5%씩 상승하는 게 성에 안차면 그냥 한 번 들어가서 한 반년~1년 공실로 냅두었다가 다시 월세 내놓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이 소급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될 것이며(소급적용을 한다면 이미 법치국가임을 포기한 국가라고 보겠습니다), 아마 신규 계약분부터는 애초에 20%씩 먼저 오른 상태에서 시작할겁니다. 이미 전세가 1년->2년으로 될 때 그만큼 올랐으니까요.

이번 전세 대책에서도 나왔지만, 최소 소급은 아니라도 갱신할 때는 적용될 가능성이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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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전,월세도 허걱 소리나게 오르겠지만 다들 적응해 살고는 있을것 같습니다...

이미 허걱 소리나게 오른 집값에도 다들 더 구매하려고 악착같은것처럼요

악담을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모르겠네요.

정책을 바꾸는 기본은 다수의 목소리 입니다.

지금도 서민들은 아파트는 꿈도 못 꿔요. 그러니 조용하죠.

하지만, 월세가 미친 듯 오르거나 주거 안정성이 침해되면 움직임이 나오겠지요.

집 있다고 마냥 핑크빛 환상에 젖어 있을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1. 최초 소급은 아니더라도 갱신할 때 적용된다는 얘기니까, 갱신할 때 저는 20% 높여서 받으면 그만이고, 그게 싫으면 그 사람이랑 갱신을 안하고 새 세입자를 받아오면 그만입니다.

2. 말씀하신대로 서민들은 아파트는 꿈도 못꿉니다. 그리고, 이런 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전월세 폭등한다는 게 어디 구축 빌라나 다가구주택 폭등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 말씀하신것처럼 그런 조용한 서민들은 해당이 없고 움직임이 없을겁니다.

규제가 만능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을

무시하고 규제 법 강화하면 점점더 음지로

숨어들고 암거래 시장 형성 됩니다.

성매매, 고리대금 사채 암만 법 강화 시켜도

절대 뿌리 못 뽑 습니다. 그런다고 손놓고

있을것이냐? 그말이 아니고 인정 할건 인정하고

최대한 양지로 끌어 내고 관리를 하자는

것이지요.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한다.

1. 갱신할 때 세입자를 마음대로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 골자이고, 인상폭도 제한이 큽니다.

쉽게 말해 임대를 통해 큰 재미를 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58

2. 실거주를 위한 퇴거 요청을 제한하자고 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되는 희안한 상황이 되겠군요. 그 정도면 위헌의 소지가 있을 정도라 생각합니다...

개인적 생각도 그러하지만,

헌법조차도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면 바뀌는 것이라

괜히 일 키우지 말고 서로 좀 자중하면 어떨까 합니다.

만약에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종신 대통령이 될 수 있나요? 현재 헌법은 분명히 그 것은 불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만, 그래도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요?

1. 민주주의가 현재로서는 더 나은 대안이 없는 정치체제인 것은 맞습니다만, 가장 선진적인 '바이마르 헌법'을 가진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태어난 것이 나치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2.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면 바뀐다라는 점은 사실 민주주의보다는 공리주의에 더 가깝기는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독재,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적으로야 구분을 하지만,

실제로는 필요에 따라 조금씩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개인을 위해 헌법을 바꿔서 잘된 사례를 본 기억은 없어서,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와 개인의 약속마저 어겨버리면서 집주인들을 몰아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저 악질지주놈 잡아서 죽여라!' 하는 스탠스로 가는 것 같아서요. 물론 그렇게 이루어진 북쪽에는 세상 그 어디보다도 불평등한 유사국가가 들어섰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사태를 바라지 않으니 적당히 하자고 글을 올린 것이지요.

여력도 없는 사람 자극해서 투기 수요나 불만 세력을 늘리면 단기적으로는 득이 될지 모르겠으나,

멀리 보면 규제만 강화하는 꼴이 될 거거든요.

오지랖도 적당히 해야지 자기 발등 찍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 동네야 아무리 개발이 되더라도 좋은 동네 나쁜 동네가 있겠습니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옆에 더 좋은 신축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사는 신축이 불편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빈부격차가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동네 자체야 상대평가라고 하더라도, 집의 신축 구축 이런 정주여건은 절대평가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얼마전에 2주택자가 되어서 이제 더이상 하락을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1주택자 시절에는 하락하길 바랐습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이 올라가면 결국 상급지로 못갈아타니까요.

그래서 '무주택자 걱정하는 척 한다' 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도 무주택자와 딱히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았던 것이지요.

말씀하신 것 처럼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차이가 없겠지만, 이 세상은 이상적인 세상이 아니니까 이 차이점을 인정하고 임대주택 위주의 공급이 실패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큽니다.

3.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것이... 저희 부모님이 은퇴하고 살기 위해서 집 사놓은 동네에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갑니다. 인구 4만명밖에 안되는 군, 읍내에는 2만명만 사는데 무슨 엑스포를 하겠다면서 어마어마하게 세금파티를 합니다...

물론 저희집은 수혜를 많이 봤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정의로운 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자체 통합해서 어떻게든지 비용을 줄이고(지자체를 통합하면 공무원들 숫자가 더 줄어도 되겠지요..) 조금이라도 더 자생가능하게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아무래도 국회의원들 지역구 문제가 가장 크게 걸린 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혁신도시 통해서 지방을 살린다? 차라리 세종시에다가 공기업 공공기관 본사들 다 몰빵하는 게 나았을 겁니다. 공기업 본사 업무의 많은 비중이 대관업무와 대국회업무입니다. 그런데 본사는 진주에 있고 정부는 세종에 있고 국회는 여의도에 있다? 이건 정말 공공기관도 죽이고 지방도 딱히 발전하지 않고 혁신도시에 땅사놓은 사람만 노나는 구조입니다.

정 지방을 살리고 싶었으면 지방광역시나 거점도시(광역시가 없는 전북이나 강원의 경우에는 전주나 원주가 되겠습니다) 위주로 발전시켰어야죠. 그래도 전주나 부산에 들어온 혁신도시는 나름대로 나쁘지는 않은 편입니다(다만 여의도 광화문 다니던 금융권 인재들의 눈에 전주가 눈에 차지 않으니 국민연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만)

1. 무주택자를 비하하고 집 사라 부추기는 글이 훨씬 많이 보입니다. 갈아타는 고민은 일반 서민에겐 배부른 소리구요. 좋은 댓글이 안 달리는 이유겠지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헤택을 일부러 알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알려지면 막히고 규제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부포는 참 특이(?)하다고 봅니다.

3. 지방 정부 운영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기는 합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원인 분석과 결과에 따라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보여주기식 행정이라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1. 집사라고 부추기는 글을 쓰는 이유는, 실제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서 부포라도 들어오지 않았겠나..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합리적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으면 여러 채 사라고 하던데, 실제로 저는 2주택자가 되었고 정말 친한 지인들에게도 매수 추천해서 매수했습니다. 그 지인은 저한테 엄청 고마워하지요.

3.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한 결과입니다. 저는 그냥 주거와 도시개발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더라구요... 그런데 저같이 비전공자가 조금 고민해도 나올 얘기를 똑똑한 정치인들 공무원들이 모를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게 참 아쉽지요.

1. 물론 그런 면도 있어서 여태 별 말을 안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지나치게 선정적인 말로 자꾸 게시글이 올라오는데 본질은 쏙 빠지고 정책 탓으로만 매도를 하더군요. 심지어 무주택자까지 나서서 훈계를 하시는데 당황스러울 정도라.

3. 직업 의식이 없어 그렇다고 봅니다. 관공서 업무를 사랑해서 공무원 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면에 관심이 많고 구조 자체가 바뀌길 바랍니다.

1. 현 정부의 지지자인 J빠님도 정책의 잘못된 점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아 물론 저는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을 때에는 무주택자였어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만(집값 떨어트려줄 줄 알았지요),

그 이후에는 정부가 무얼 추구하는 지 깨닫고 8.2 대책 직후인 2017년 9월에 분양권을 1개 매수해서 현재 실입주 중입니다. 나름대로 지방에서는 상급지이기 때문에, 내 집값이 오를 걸 생각해서 민주당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180석 가까이 나온 것을 보고 장기집권이 확실하니까 1입주권을 더 가져왔습니다. (지난 달 등기 쳤습니다)

저는요 정권이 추구하는 바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다만 그 믿음이 처음 정권 잡을 때에는 아직 보여준 게 없으니 공약을 믿어서 그렇게 행동했다가, 8.2대책 때에는 정책의 방향성을 믿어서 오를 걸 생각하고 실거주 1채를 매수했구요, 이제 더더욱 오를 걸 알았기에 다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책이 보여준 속내를 믿었기 때문에 이득을 봤습니다만, 정권이 겉으로 말하는 바를 믿은 사람은 분통이 터지기는 할 것입니다.

※여담인데, 선정적이라는 단어가 자극적이라는 단어랑 동일한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선정적이라는 단어의 뜻은Sexual하게 자극적이라는 뜻이더군요. 저도 그냥 생각없이 쓰다가 얼마 전에 사전을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아마 해당 단어는 '자극적'이라는 단어로 대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늘공과 어공의 차이점이라고 하던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 바입니다. 뭐 9급 공무원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제 주위에 기술고시 행정고시 쳐서 사무관 된 친구들을 보면 분명히 공직에 대해서 뜻과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직업을 택했습니다.

5급 공무원은 정말 인풋 대비 아웃풋 별로인 직장입니다. 돈 조금 벌기는 한데요, 솔직히 의사 변호사 수준으로 노력한다는 점과 더불어, 고시생이라는 것이 성공하지 못하면 그 시간이 오롯이 매몰비용이 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겨우 그 연봉 받으려고 공무원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업무 실적과 채용 점수를 놓고 보면 서류 > 필기 > 면접 순으로 실적과의 연관관계가 높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면접 잘 본 사람보다 필기 좋은 사람이, 필기 잘 본 사람보다 스펙 좋은 사람이 일을 평균적으로 잘 한다고 합니다. (저도 공직에 준하는 자리에서 일하는데, 저희 기관에서도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서 공무원에서 이런 쪽 연구하시는 교수님 모시고 정책 개선 위원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들은 얘기입니다)

결론인즉슨 좋은 학교 나오고 영어 점수 높고 필기시험 잘 본 공무원이 일도 더 잘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으면 이상적이겠습니다만, J빠 님도 현 정권의 '이상적인 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판하면서도 본인 스스로도 너무 이상적인 면만 보고계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1. 기호에 맞지는 않지만 잘못이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구 감소, 지방 공동화 >>>>>>>>>>>>>>>>>>>> 수도권 아파트 값

이렇게 선택한 걸로 봅니다. 개인은 빠른 시간내 흐름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선택을 히야죠.

규모 있는 조직을 운영해 본 사람은 대략 이해 할 겁니다.

당위의 문제와 정책의 한계에 대해서요.

3. 이상을 추구하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절충점을 찾는 것이 정책 만든는 사람이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포기할 거면 그 자리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3번에 대해서는 더 얘기해봐야 사실 가치관의 차이인지라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밥먹으러..

의도까지는 아니고 어쩔 수 없다 생각한 것으로 봐요. 선택의 문제니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밥 맛나게 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