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두리로 밀려날지 모른다는 걱정에 

2-30대가 부랴부랴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구매하는 패닉바잉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패닉바잉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도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다양하게 표현 가능하죠.

여기서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지금 금액은 여러분이 감내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섰거나 넘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심지어 정책의 영향까지 받아가며)

과장을 좀 섞자면

당신이 전세나 월세로 생활하고 계신 곳이 수도권이라면, 그 아파트나 주변 아파트를 매매로 구매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거나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정책에는 분명 허술한 점이 있었고, 정부는 그 헛점을 메우는데 실패한 부분이 있으며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정책의 헛점 중 하나는 1%의 투기수요를 억제하는데만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사는 자가보유자(2주택 이상도 포함) 대부분이 상승장의 돈 맛을 봐버렸고, 이 거대한 흐름이 상승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단편적인 투기 수요로만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다! 모두 선량한 시민일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말이죠.

자본주의를 표방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뿌리인 이 나라에서 부동산으로 범법행위를 한 사람은 백에 한둘도 안될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흐름에 몸을 맡긴거죠. 오른다고 하니까요.

수도권은 이제 용산부터 양주옥정까지, 압구정부터 평택고덕까지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움직입니다.

가진 자본과 정보력의 차이는 있으나 어떻게든 내 집 값을 올리고 유지하고자 하는 흐름이 생겼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유주택자든 무주택자든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흐름을 인정한 결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나와도 곳곳에서 풍선이 터지고, 신고가가 나타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정부가 집 값 안정화를 원한다면, 특히 현재처럼 다주택자를 압박해서 내놓게하려면 혀를 내두를 정도의 강한 정책을 내 놓아야 합니다.

세계 경제 위기로 국가 경제가 쪼그라들든, 세수가 덜 걷히든, 겨우 이뤄낸 3만불이 다시 무너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강하게 잡으려는 시도가 있어야 합니다.

3만불은 지켜야겠고, 코로나를 핑계로 경제 위축 시킬 수는 없고,

하나하나 조건을 달아 단서를 붙여 열어주면 실수요자가 그 혜택을 보지 않습니다. 결국 똑똑한 다주택자가 그 과실을 취합니다.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에 돈도 있고 정보 마저도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부는 두려울겁니다. 본인들이 믿고 지켜봐 왔던 사람들이 본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투기수요'가 되어 돌아온 이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 거대한 흐름이 정부가 공급을 줄이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세입자와 고통분담을, 공급을 늘리면 상급입지로 갈아타며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그들의 과실을 뒤에서 줍기만 하는 실수요자들이 남을겁니다.

정부를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법 마저도 그러하듯 정책은 헛점이 있고 수정되어야 하는 숙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합니다. 본인들의 판단 착오로 현재 부동산 시장은 여하튼 달라졌습니다. 이유를 어디서 찾든 달라졌습니다.

실수요 무주택자 분들은 작년까지-적어도 올해 초 까지는 그래도 기회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디든 더 높은 금액으로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실거래가 이뤄집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에는 일을 억지로 무리하게 벌리려고 하다가 일을 그르치게 된다고 배웠고 실천중입니다.

이미 실수요에 가깝게 접근한 분이나 당장 실수요가 필요한 분이 아니라면 시간을 좀 더 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를 믿어서가 아닙니다, 정책을 기다리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 의견이므로 실제 결정은 더 훌륭한 의견과 조언으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