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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망베르
- 등록일 2020-07-01 10:01
- 조회수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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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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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원래 의도는 임대인들을 무조건 악의 세력(투기꾼)으로 간주하고, 그동안 음성화 되어 있던, 임대수익들을 양성화 시키고, 그 임대인들을 세금과 정책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세수 증대 및 빨대꼽기)
허나, 임대인들이 공급하는 민감임대주택의 규모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고, 시장에서 원하는 눈높이의 신규공급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공급물량은 이미 충분하다라는 큰 정책적 오판에 의해서, 이 꼴이 난겁니다.
한줄요약 : 정책담당자가 진짜 바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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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빗투미
임사제 혜택은 안정적인 주택 공급의 측면에서 시작했죠. 하지만 그 공급은 전월세에 한정되겠죠. 팔지 못하게 묶어둔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저런 혜택까지 주면서 해야했나 라는 이면에는, 새로운 건설-건축 공급물량이 없었다라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새로운 주택의 공급이 부족해질것을 어느정도 예측하고 있었으며, 그때를 대비해 전월세라도 안정적으로 공급하자라고 생각해 나온 정책인 것이죠. 그 이후로 부랴부랴 3기신도시등 신규공급책안을 내놓았고요.
정권초기 토목건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고, 서울시 건축계획도 몇년전부터 방향이 많이 바뀌었었죠. 이로인한 문제점이 불거지는 시기였고, 최대한 봐줘서 '어쩔 수 없이' 시행한 정책이라고 생각해보렵니다.
물론 저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대부분 부정적 의견이었다는건 비밀로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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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당시에 과도한 임사자 혜택에 대해 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명예교수님이 비판하면서 여론이며 정책 방향이며 확 바뀌었죠. (경제학계의 큰 어른(?)으로 알고 있음..)
최근에도 6.17 정책 실패를 전망하셨는데 정부의 열성 지지자들에 의해 비난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은 이명박 박근혜 때 꾸준히 정부 정책을 비판해온 진보성향 학자로 알고 있는데 공격당하는걸 보니 참 웃기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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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저렇게 해두고나서 실거주 2년하지 않으면 재건축 청산된다고 해서 한바탕 난리가 더 났었죠.
매물 잠기는게 8년이던가요?
하루라도 빨리 알아보거나, 현재 형편이 어렵다면 그 이후에 집을 알아보거나해야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ㅠㅠ
집 알아보고 있는데 하루에도 수십번
욕이 나오네요. 가만이라도
있었음 말 안 하는데 팔으라고 하고
정부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