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ompungi77
- [* 비회원 *]
- 등록일 2020-07-02 00:51
- 조회수 8719
|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0
 3
 [* 비회원 *]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유지시킨 채, 각자에게 맞는 주택이 공급되도록 시장을 조정한다.
-> 해석 천룡타운과 게가붕타운의 간격을 최대한 벌렸고 벌리는 중 입니다...(게가붕은 우리 표밭^^)
이런 뇌피셜은 접어 두시고요.
정치 빼고 봅시다. 뭐가 문제란 거에요? 집을 자산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주거로 인식한다는 전제가 다를 뿐이지, 충분히 합리적인 말들입니다만. |
|
0
1
[* 비회원 *]
머 J빠님이 생각하는 정치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J빠님 말씀대로 정치(?)를 빼고 말씀드리면
1. 서울신문 인터뷰 - 임사자 정책의 근간입니다. 다주택자의 민간임대물량이 매매시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해서 공급을 줄였습니다.
2. 참여연대 인터뷰 - 머 전반적인 철학이 있지만 눈여겨 보셔야 할 부분은 뉴타운 재개발을 막고 도시재생을 하자는 것이지요.. -> 양질의 신축아파트 공급은 더 줄어듭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정책의 목표입니다. 1) 주거비 지출을 줄이고 2)주거 안정성을 높히고 3) 주거 수준을 향상시킨다.. -> 소가 웃을 일이지요...
3. J빠님 말씀처럼 제 뇌피셜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합리적 의심입니다. 현 정부 고위공직자의 행태와 부동산 정책의 결과를 보면 그렇지요. 모두가 원하는 상급지 신축 아파트 공급 증대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신혼, 청년 핑계로 소규모 아파트 공급과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에 열중하는 모습에서 의심이 드는 것이죠... 저 3가지 인터뷰가 내용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 철학 드래도 정책을 펼친 결과 시장에 흠씬 뚜들겨 맞고 결과가 이모냥인데 반성은 없고 자기 합리화만 하고 있는 모습에도 여전히 저 말이 합리적으로 들리십니까?? |
|
|
0
0
[* 비회원 *]
생각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생각을 유추해 답을 드리죠.
1. 공급 감소. 소유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주거 입장에서 보면 같은 집 입니다.
2. 재개발 대신 도시재생. 아파트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세계적으로도 아파트로만 주거를 다 채우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위에는 없지만 아마 문화적 가치도 중시해서 그럴 겁니다.
3. 2번과 중복되는 내용은 뺄께요. 인용하신 링크에 있듯이 인구 감소 및 가계 구성이 바뀌어 1-2인 아파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임대아파트 위주로 공급하겠다는 거지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 이전 글 참조하세요.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house&no=149326&page=1&search_type=name&keyword=J%BA%FC
|
|
|
0
0
[* 비회원 *]
맞습니다. 김수현은 민간임대시장을 양성화해서 임대시장을 안정화(?)하고자 했죠..
그 결과 주택매매시장의 공급이 대폭 줄어들어서 전세가율과 갭을 더 벌리다 보니 다시 전세가가 뛰는 악순환이 발동했죠. 머 다른 공급정책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J빠님도 아시다시피 임대시장에 부과하는 조세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탄력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부담하고 임대가격이 높아질 수 밖에 없어 주거안정을 저해합니다.. 세금으로 그걸 다시 임차인에게 보조해 줄수는 있겠네요.. 결론은 쓸데 없는 정책으로 당초 정책목표 1) 주거비 지출을 줄이고 2)주거 안정성을 높히고 3) 주거 수준을 향상시킨다.. 정책실현 결과 1) 주거비 지출은 대폭 늘리고 2)주거 안정성을 대폭 저하하고 3) 주거 안정성을 대폭 하락시킨다 가 되었습니다.
|
|
|
0
0
어깨곰백마리
j빠님 댓글로 논쟁 하는거 보면서 넘나 재미있고 글을 너무 잘써서 솔찍히 팬이에요 근데 유독 부포에선 많이 무너 지시더라고요 물론 부포도 너무나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럴수도 있지 하지만 잘모르는 제가 볼때도 부동산 정책이라는거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먼저 선행을 해야할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 한들 만드는 사람부터 지키지 않는 정책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고군 분투하는 열정적인 j빠님 같은 지지자들을 위해서라도 솔선수범하는 모습 보여지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ㅎㅎ 정책 만드시는분들 편이아니고 혼을 내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이 드네요 |
|
|
0
0
[* 비회원 *]
일하다 왔더니 여러분 왔다 가셨네요. 암튼 모두들 반갑구요.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합시다. 청와대 아무나 가는 거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으니 돈이 많겠죠.
본인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공직 들어가니까 다 모아 예금 넣겠어요? 차라리 공직 안 하고 말지. 그럼 능력도 없는 비리비리한 사람 데려다 쓸 거에요? 전 그런 사람 일 시키고 싶지 않아요. 제 목숨은 소중하거든요.
대놓고 투기를 일부러 했다든지, 정책에 개인적 이익을 넣었다든지 하면 형사 처벌 하길 원합니다. 그거 아닌 다음에야 세금 잘 내면 이해하자는 입장입니다. 보유세, 종부세 다 내서 납세하면 잘하는 거라 봐요.
돈이 많아서 적폐가 아닙니다. 그 돈으로 투기질을 하는 것이 적폐지. 두 개를 혼동하면 정치놀음에 낚인 붕어 되는 거죠.
그렇게 깐깐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왜 이명박, 503 같은 부정 축재자가 대통령 놀음할 때 가만 있었나요? 적어도 앞뒤는 맞아야지. |
|
|
0
3
[* 비회원 *]
공산당 놈들도 처음 시작은 정의였죠 노동자계급의 혁명 인류평등 재분배 등등 빨갱이들 국가명을 보면 죄다 인민민주주의가 들어가잖아요. 말로만 민주주의 결국은? 정권공고화를 위한 선동 숙청 일당독재 등등 짱개들이 전형적인 조지오웰 1984의 실사판 그걸 따라가고 있는 대한민국. 결국은 정의는 선동에 의해 만들기 나름이라는거 전제왕권시대의 역사서 과연 100프로 사실일까? 승자에 의한 역사인 것 처럼. 전제왕권도 아니고 진짜 민주주의 라면 본인이 잘못된 거에 대한 인정과 비판에 대한 수용이 필요하거늘 지들 맘에 안들면 기레기 나 적폐 취급하면 되니 얼마나 한심한 작태인지 ㅉㅉ |
|
| 1 2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 비회원 *] / Jane빠 낄끼빠빠 (2) 1. 모든 정책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부작용은 어쩔 수 없어요. 2.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