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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설명은 필요없죠.
증가분 만큼 전가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조세전가는 무조건 일어납니다.
부동산의 수요곡선은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탄력적인 수요-공급곡선에서 공급자에 대한 세부담은 쉽게 소비자로 전가되지 못하지만, 비탄력적인 상품에 대해선 완전 전가가 이론상 가능합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의 내용이죠.
다주택자의 경우 당연히도 공급자입니다. 이들에 대한 세부담 증가는 우선적인 조세전가를 담보하기 마련입니다.
정부의 목적은 세부담을 이기지 못한 다주택자로부터 양도공급을 끌어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골이 비었다해도 우선 양도를 선택하지 않고 조세의 전가를 선택하겠죠. 병장에게 갈굼받은 상병은 일병에게 내리사랑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물론 버티다 못해 팔수도 있겠죠. 어떤 물건을 먼저 팔까요? 청주와 반포에 집이 있는 다주택자가 무엇을 먼저 내놓을까요?
비탄력적 시장에서 조세증가의 악영향을 소비자에게 주지않기 위해선 최대한 대체제를 확보해 놔야 합니다. 그런 후 세금을 때리던 말던 해야죠.
물론 정책 발표시 최대한 서울의 땅을 '발굴'해서 공급을, 즉 대체제를 확보하라는 엄명을 내리시긴 했죠. 아! 3기 신도시도 있군요.
그게 몇년 후가 될까요? 최소한 내년 6월 전까지는 안될겁니다. 500원을 걸어도 좋아요.
뭐라도 해야하니 증세를 선택한거 이해합니다. 마침 코로나 영향으로 기업들로부터의 세금이 줄어들죠. 돈은 뿌려야겠기에 예산은 많이 필요하고요. 가장 좋은건 부자 때려잡으면서 뜯어내는거라는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세금은 걷고, 지지율도 올려야하니.
문제는 이게 임차인에게 너무나 큰 부담으로 돌아올것이라는 점입니다. 덧붙혀 지역간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테고요.
물론 몇몇 '지 분수도 모르고 이리저리 돈 끌어다 여기저기 투기한 악독한 다주택자'들 중 몇몇은 파산에 가까운 경험을 하겠죠. 그 쾌거를 신문기사에 몇줄 내주면 기뻐하며 열광하는 국민들도 결코 적지 않을겁니다.
하지만 그 끝에 그리 좋은게 남아있을것 같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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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될 조세가 얼마나 될까요.
당연히 전가되지만 크지 않지 않을까요
임사자분들 매물 5프로 상한선 막혀있고
오피. 빌라. 다세대. 다주택도 이미
받을만큼 받고 있어서 조세 때문에
억단위로 올리기 힘들거예요 다만 전세품귀로
오르긴 하겠고 세금 전가는 분명있죠 근데
무서운건 매매가 2배이상 상승으로 인해 전세가
억단위 인상이 아닐까요. 푼돈 세금 상관없이
매매가에 맞게 전세 현실화하실거면서
괜히 보유세땜에 임차인들 폭탄맞는 것처럼
표현하시는 건 왜 그럴까 싶어요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까요?
저희 집 전세 준거 곧 재계약인데 전세 2억 올랐는데욤.
님 아파트시죵
세금은 전가해봤자 1년 몇십에서 몇백...
매매가 대비 전세 현실화 2억...
근데 보유세 오른다고 다주택자분들
세입자 큰일났네 하셔서 갸우뚱요
2억이 더 무서운데...그나저나 저희
부모님은 전세 고대로 주셨어요
임차인이 아산병원 다니는 어르신이라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