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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공, 생애최초 비율 상승, 신혼부부 특공 자산기준 도입 검토
소득기준 빼고 오로지 본인이 모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 은행대출로 구매할 수 있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반대로 소득이 낮다면 특공에서 제외시켜야할 필요도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소득대비 과한 채무를 지게할 이유가없죠 부실위험만 높을 뿐입니다.
진정 서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이 목적이라면
서울 집값과 소득은 지금 매칭이 안되구요
현실적으로 맞벌이 소득 7천이하 외벌 5천이하로 서울지역 신혼부부 특공당첨된다는 것은 1인당 월 300이하 직장에서 평생 월급인상없이 부부가 매년 3,000씩 10년넘게 저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진 대출받아야되구요
생활비같은거 당연히 뺀거입니다.
근데 신혼부부 7년넘어가면 특공대상에도 제외되죠
결론은
집안에 돈이 많은건 혜택이고
자기가 공부해서 소득 늘어난 것 죄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공 소득문재 관련 기사 첨부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E2%80%9C%EC%8B%A0%ED%98%BC-%EB%95%90-%EB%8F%88%EC%9D%B4-%EC%97%86%EA%B3%A0-%EB%82%98%EC%9D%B4-%EB%93%A4%EC%96%B4%EC%84%A0-%EC%86%8C%EB%93%9D%EC%9D%B4-%EB%84%98%EA%B3%A0%E2%80%9D%E2%80%A6-%EC%8B%A0%ED%98%BC%EB%B6%80%EB%B6%80-%EC%9A%B8%EB%A6%AC%EB%8A%94-%ED%8A%B9%EA%B3%B5-%EC%B2%AD%EC%95%BD-%EA%B8%B0%EC%A4%80/ar-AAHD7rI
https://realestate.v.daum.net/v/20200524152715005
https://www.google.com/amp/s/amp.seoul.co.kr/m/202007060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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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제일 ㅈ같은 조건인거 같아요 사실
맞벌이 소득 7천이하 외벌 5천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