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문재인 정부는 경제학 원론과 싸우고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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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경제학 원론과 싸우고 있다"
- 정갑영 연세대 전 총장 및 경제학 교수 -

  



문재인 정부는 경제학 원론과 싸우고 있다.

세상 모든 상품의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 좌우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공급은 줄이고 수요는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느는데 집값이 잡힐리가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급을 줄이려는 노력
(박원순 서울시장 출범 포함)


1. 재개발/재건축 공급 줄이기

- 오세훈 시장시절 층고 49층 -> 박원순 시장시철 층고 35층

- 공급량을 30% 줄이는 효과


2. 공급량을 멸실을 감안하지 않고 계산하여 재건축/재개발 공급을 억제
- 최근 인식이 바뀌었지만, 정권초기에는 부동산 공급은 충분하다고 계속 외침
- 그래서 공급 확대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재건축/재개발을 억제
- 그리고 그나마 있던 서울 대부분은 재개발/재건축 공급이였음 => 멸실이 발생
- 즉, 멸실을 차감한 순공급을 계산한게 아님. 실제 공급은 제한적


3. 그나마 있던 공급도 임대주택 공급을 확늘림

- 이는 일반분양을 축소시켜 구입가능한 주택의 물량을 줄임

- 즉, 정부가 집계하는 공급물량에서 임대물량을 빼고, 멸실물량까지 빼면

"매입 가능한" 분양 물량은 제한적

- 국민들이 원하는건 임대주택이 아님. 자가 주택임

-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이 공실이 그렇게 많다는데...


4. 양도세 중과부과

- 양도세는 팔때 내는 것. 안팔면 세금 없음

-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유도하여 시장에 구축 공급 매물 감소


5. 임대사업자 활성화

- 임대사업 등록하면 최소 4년, 최장 8년 매도 불가

- 이 역시 시장에 구축 공급 매물 감소


6. 전세물량 공급 전세가 올리기 => 매매가 상승

- 재건축 2년 거주 의무 => 전세물량 축소

- 1주택 양도세 면제위해 2년 거주 의무 =>

1주택 기준으로 2년간 대출받고 집을 비워놓는것에 대한 이자비용이

2년간 거주없이 전세만 놓고 파는것보다 양도세가 훨씬 쌈



지금까지 공급측면에서 봤다.

이번에는 수요측면을 보자

1. 분양 추첨제 축소

- 추첨제 축소로 가점은 낮지만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의 주택수요 증가

- 기존에는 버티면 언젠가는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추첨제 확대로 왠만한 30대 ~ 40대 초반은 분양 불가

- 분양이 불가능함을 확인한 30대 ~ 40대 초반의 기존주택 수요 확대


2. 3기 신도시

- 신도시는 필연적으로 조단위 보상비가 지금됨

- 이는 보상비가 부동산 시장에 재유입되게 하는 효과로 수요 증가 요인

- 신도시 공급은 빨라야 23년 ~24년


3. 유동성 증가 정책

- 급격한 확장 재정과 저금리 정책으로 유동성 확대

- 주식시장은 2007년 이후 13년째 박스권이며, 거기에 23년부터 세금까지 부과한다고 함

- 코인은 신규계좌 막고, 세금 부과 계획

- 은행에 맞겨봐야 금리 1%도 안줌

- 즉, 유동성을 늘려놓고서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투자수단(주식, 코인, 적금)에 대한 매력을 떨어뜨림

- 그럼 그 유동성이 갈곳은? 부동산 뿐임.. 이쯤되면 다 막아놓고 부동산만 사라고 열어놓은 느낌


자, 이제 왜 정부와 여당의 다주택자가 집을 안파는지에 대한 이유가 충분히 소명되었다. 정권 초기부터 모든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올리기 위한 한가지 목적만을 향해 달리고 있다.

부디 무주택 서민들께선 환상에 깨어나길,

보수는 국민들이 집을 갖길 원하고,
진보는 국민들이 임대에 살며 무주택으로 남아주길 원한다.

과거 MB정부는
반값 주택 공급을 늘리되,
늘린 공급을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 중심으로 공급함으로써
무주택자들이 불안에 쫓겨서 사는 패닉바잉을 방지했었다.

강성 문재인 지지자들도, 부동산정책은 비판해야 맞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공급은 줄이고
수요는 늘리는데 집값을 안정시킬순 없다.

경제학원론과 싸우면 안된다.

모든 정책은 공급은 줄이고 수요는 늘리는 한 방향을 향해서만 달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