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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의 개념이 바뀌어야 합니다.15

왜 1가구가 1주택만 소유 해야 하나요?

 

가구당 1채가 아니라 1인당 1채 넘어가면 다주택으로 중과세 하는건 맞다고 봅니다. 

 

가족이라도 언젠가는 독립해서 살 사람도 있는것이고, 자유경제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에서 왜 가족 합산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건가요?

 

사유재산 아닙니까. 내재산이 부모재산도 아니고, 마누라 재산도 아닙니다. 내껀 내껀데 왜 가족 재산을 다 합쳐서 한채만 보유하라는건가요?

 

대출은 더 규제해서 돈 있으면 집사고, 돈 없으면 사지말고, 

 

내가 가진 재산만으로 세금 물리고, 가족꺼는 합치지 말고.. 이게 정상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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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Traumerei

보유세는 이미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 종부세는 인별 과세에요. 팔고 양도세 낼때 다주택세대로 잡혀서 중과되는거죠. 안팔꺼면 가족들끼리 자기들 명의로 1채씩 사둬도 세금 더 걷어가는건 없습니다~~

2020-07-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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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0 불꽁오라방
그게 문제인거죠.. 재산새 물건과세, 종부세 인별과세인데 왜 양도세는 세대 합산인가요.. 이것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2020-07-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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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혁신도시 내려보내면서 강제로 주말부부도 많이 만들어놓고서는 부부는 세대분리가 안된다고 하는게... 참 재미있습니다.

 

혼인신고 안하도록 장려하고, 위장이혼 하도록 장려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현실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제도권 바깥의 사람들도 보호해줘야겠지만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익도 안가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

2020-07-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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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가구 독립해서 1인 1채 하면 되죠.

왜 독립도 안하고 1인 1채 소유하나요.

2020-07-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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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불꽁오라방
내 재산과 가족의 구성과 무슨 관계인가요? 가구당 합산 자체가 이상한 법이죠 .. 부모님 모시고 사는사람은 집도 못사나요? 그거야 말로 미친소리죠
2020-07-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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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독립하더라도 만30세 미만인 경우에는 미혼이면 취등록세 중과세합니다.
2020-07-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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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에터
사실 지금도 종부세는 부부합산 안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합산으로 바꿨다가 위헌결정받았죠.
2020-07-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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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불꽁오라방
종부세는 당연한거고, 양도세가 제일 문제인거죠.. 다들 양도세 때문에 집 못파고 있는건데.. 
2020-07-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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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냥냥이와댕댕이

이게 맞죠..... ;;

1가구 2주택이라고 중과하는 자체가 어이없어요

집 소유하는게 죄입니까. 단타쟁이들 두들기면 되지 미친듯여

2020-07-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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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지르면강추천
전 지금 같은 상황에선 양도세에서 보유기간에 대한 부분 없애고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 적용하면 거래가 꽤 활성화 될거 같아요. 단타로 매물이 많아지면 거래 활성화 돼서 부동산 좀 안정될걸요? 최근 단기 급등해서 단타 허용해주면 이익 실현하려는 물량 꽤 나올겁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단타 좀 하면 어때요.
2020-07-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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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최순살통닭반반이많희

솔직히 2주택까지는 봐주는게 맞을것같긴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니 3주택은 누가봐도 투기의도가

2020-07-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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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불꽁오라방
법적으로 성인 1인당 한채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주택 취득은 아무래도 불법 증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는건 맞다고 봅니다..
2020-07-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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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쥬리온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2주택인 경우도 있고한데 왜 자꾸 1주택 넘어간다고 적폐로 몰고가는지 모르겠네요. 민주당쪽도 1주택 남기고 팔라니까 부모님 모시고 있어서 곤란하다 친인척 모시고 있어서 곤란하다 핑계대고 있는데.
2020-07-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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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1주택도 적폐라잖아요
2020-07-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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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레로아빠

법이 세대라는 실질적 동일한 경제주체를 인정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의견대로 할려면 모든 기준을 개인별 경제주체로 봐서 개별 과세하야 됩니다.

가족, 부부간 증여 면세 기준도 다 없애야죠.

다른 사람의 소득으로 부부, 부모자식들간 먹고 재우고 입히는거 가르치는 거까지 다 신고해서 증여세 과세해야죠.

2020-07-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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