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이제서야 보네요..5

그냥 7.10은 대충 봤는데 서울에서 꽤 잘나가는 매물은 전세 사라지고 반전세 월세로 전환되겠다는 생각에 임대차3법 소급적용 믿고 오늘 바로 계약 질러버렸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142

일단은 정책을 보니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솔직히 이게 진짜 공정함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제도이지만, 로또와 같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제도입니다. 무주택자로 하여금 '너희들 계속 무주택자로 있어라.' 라는 제도이지요.

- 뭐 그래도 이정도면 충분히 수요억제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약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미래의 언젠가 있을 불확실한 공급으로 현재의 수요자들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청약이 없으면 수요가 10만이면 공급을 10만 해주어야하지만, 청약이 있으면 수요가 10만이라도 공급 1만으로 틀어막을 수 있습니다.

2. 신혼특공 소득기준 완화

- 분양가가 6~9억인 경우에 현재 120%(맞벌이는 130%)에서 생애최초면 130%(맞벌이는 140%)로 해준다는 것인데, 여전히 저 소득으로 저 가격대의 집을 살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은 있네요 크게 효과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3,4.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솔직히 여기 해당하는 가격대 아파트면 취득세든 재산세든 얼마 안나와서 별 의미도 없다 봅니다.

5. 사전 청약제

- 1번과 비슷한데요, 솔직히.. 사전청약제는 진짜 이거는 모 아니면 도겠구나... 사전청약제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봉이 김선달 수준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같은 신도시 내에서도 지하철 역까지의 거리 등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날텐데.. 아 설마 지하철을 깔지 않는다거나 하면 좀 공정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ㅡㅡ;;

6. 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 이건 소득기준 완화가 문제가 아니라, 주택가격이 기준이 되어서 계단형으로 적용되는 게 문제인데 이렇게 된 이상 여전히 막차탄다는 생각으로 6억 미만의 매물의 수요만 늘려주고 이게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house&no=149985 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차라리 풀거면 확실하게 풀어버리든가 묶을거면 확실하게 묶어야하는데, 저렇게 일부 대상에게만 풀어주게 되면 저것도 한정판 효과를 줍니다.

7.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 법치국가의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네요. 소급적용이라는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입니다.

8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 :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서 스킵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이 좀 좋아지려나요..?

9. 공급 확대 :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쪽에서도 좀 자세히 나오는데, 3기 신도시를 24년도부터 입주 추진한다는데 뻥카도 이딴 뻥카를 보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개발이 지금 시공사랑 계약이 끝났고 이제 곧 철거하는 데, 2025년 1월 입주예정입니다. 무슨 기반공사도 안된 신도시를 24년도부터 입주한다는 것인지... 적어도 2024년 안에 티스푼 공사는 하겠다는 의지 정도로 보입니다.

- 솔직히 이 부분은 그린벨트를 풀든 아니면 기존 재건축 재개발을 다 풀어주든 하는 수 밖에 없고,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폭탄을 하면 단기적으로도 효과를 볼 것같지만(공급 찔끔이 아니라 폭탄이 핵심),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주면 일단은 이주대책때문에 당장 전세난 등은 겪을겁니다 장기적으로는 효과를 보아도. 그런데 이런쪽은 자꾸 빙빙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닥.. 기대는 안합니다.

10.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 제가 오늘 바로 전세 후다닥 가계약금 넣어버린 이유입니다. 요것만 보고 바로 발등에 불떨어졌구나 하고.... 솔직히 이제 서울에서 신규로 2주택 취득할 강심장인 분들 많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취득세로 8% 때려맞고 시작해서 종부세도 왕창 올려버렸으니까요. 걍 조정지역이라는 문구 빼고 3주택부터 잡지. 2주택부터 잡으면 그냥 전세제도 없애겠다는 소립니다.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house&no=150061

11.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 뭐 이전에도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과연 임대사업자가 얼마나 폭등의 요인이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house&no=151516 ) . 효과가 없진 않아도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포에서 말했듯이 출구전략은 주네요(자진말소 허용한다고 하니). 다만 현 시점에서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굳이 자진말소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