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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음슴체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업들.. 그리고 재난지원금
결국에는 다 세금 걷어서 해야 하는데..
다주택자들이 이러한 세금도 충실히 내면서, 전/월세 공급자의 역할을 했음
그런데 표 얻을라고 다주택자들을 투기꾼으로 몰면서 계속 압박하면?
전/월세 물량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음.
전월세 3법을 소급적용까지 하면서 시행하면 물량이 줄어도 괜찮지 않겠냐고?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봤자 뭐함?
전월세 들어갈 매물이 없는데..
다주택자라고 해서 다 이득보는 것도 아니고..
손해 보거나, 본전에 팔고 나오는 경우도 수두룩함.
지금에야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렇지..
사실상 2008~2014년까지는 집주인들은 거의 기부천사나 다름 없었음.
(물론 전세금은 올랐지만, 재산세내고 전세계약복비 내고 이래저래 하면 큰 의미가 있나 싶음)
본인 신혼집 매수할 때도, 전 집주인이 4년간 들고 있었는데 진짜 매수한 금액에서
취득세, 복비만 더 받고 팜...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마이너스..
본인도 지금은 1주택자지만, 예전에 자금 여유가 있을때 경기도 외곽에 모 아파트
사놨는데, 손해 보고 팔고 나옴 ㅜㅜ
그런데, 계속 이렇게 다주택을 죄악시하면서 압박하면??
자금 여유가 있어도 굳이 세끼고 집을 사놓는 일은 안 할거고
결국에는 1,2급지의 전월세 매물 품귀..
거래절벽에 따른 세수 감소 및 돈맥경화는 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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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손 들어서 자기 얼굴 후리는지도 모르는 국평오들 더 당해봐야 합니다 월세 내느라 쫄쫄 굶어도 투기꾼 탓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