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법 소급 안됩니다.5
- 그거시알고싶닭
- 등록일 2020-07-12 11:17
- 조회수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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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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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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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comilk
안하면 전월세 답이 없어요. 다음 선거까지 2년 묶어둘 방법은 갱신권밖에 상한제는 못해도 정권창출을 위해 2년 현재 사는 사람만이라도 묶어둘 갱신권은 나오지 않을까 추측도 가능하죠. 그리고 2년간 미친듯이 물량 안뽑아내면 정권창출해도 끝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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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paceddotcom
계약 갱신 때부터 적용이라 소급 아니라하더군요
임대차 보호법 때도 똑같이 했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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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이죠 흉악범죄자도 소급을 안하는데 집가진 사람이 흉악범죄자보다 못한 세상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