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세금 더 걷는 방법으로
상승만 억제하려고 하네요
상승세 억제 실패하여 부동산 폭등할 경우
-> 세금 왕창 걷음
상승세 억제 성공하여 보합 상태
-> 이미 집값 폭등시켜놓고 안정화되엇다고 자화자찬
집값 하락
-> 이번 정책을 보면 하락할 일이 없음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을 보면, 사실은 세금이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값은 잡히면 좋고 아니면 말고 어쨌든 세수는 늘어나니 말이죠.
세수 확보 너무 뻔히 보이죠.이렇게 세금 많이 거두는 정부는 처음 아닌가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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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을 보면, 사실은 세금이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값은 잡히면 좋고 아니면 말고 어쨌든 세수는 늘어나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