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임대 살고있는데요.3
- 두두둥앙
- 등록일 2020-07-13 08:59
- 조회수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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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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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제가 파악한 바가 맞다고 하면 임사자 자진말소 기간을 곧 부여할 거고, 그 기간이 되면 임사자가 자진말소하고 임사자로서의 권리의무를 모두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자진 말소를 선택한다면 향후 갱신 의무가 사라집니다. (자진말소의 경우 대부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8년 갱신이 박혀 있다거나 한 경우에는 8년까지는 보장이 되겠습니다. (법률과는 별개로 보장하는 거니까) 그런데 실무상 이렇게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정부의 의지대로 소급된다면, 계약서와 무관하게 4년갱신까지는 보장되겠습니다. 계약서에 별 내용 없고, 주임법 개정안도 소급이 안된다면 아마 최초 계약 2년 후 나가셔야 할 겁니다. 전/월세 가격이 내년에는 크게 상승할 예정인데다가 새로 매수하는 사람은 세돌리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가로 입주하려는 사람일 테니까요.
다만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연립(?) 등의 경우 임사자 혜택 유지한다고 하니 아마도 별 일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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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임대가 언제 시작되었는지가 종료일을 알수있을거같네요.
작년 11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8년뒤에 나가야될수도 있겠네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