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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예로 들면,
주식이라는 "기초자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효익(배당이나 시세차익 등 투자, 의결권 등)을
갖기 위해서는 이것이 거래되는 시장이 다양한 형태로 운용될 때
각 시장에서의 균형가격이 다른 시장에서의 균형가격을 서로 견제하게 됩니다.
기초자산만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면, 그 하나의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만
가격이 매겨지게 되는데(이것 또한 균형가격이긴 하지만)
그 기초자산으로 부터 파생된 형태의 다양한 소유형태 즉,
직접구매, 증여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 펀드를 통한 투자,
옵션이나 선물 등 각종 파생상품을 통한 취득 등 수많은 형태의 거래방법을 통해
서로간의 이론적 가격계산에 따른 가격 견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 참여자들간의 자유의사에 따른 이론적인 완전한 정보공유에 따른 '완전시장(perfect market)'에 근접한
균형을 찾아가게 되며, 시장참여자들의 효익은 극대화됩니다.
주거부동산에 대한 주거소유형태(자가,전세,반전세,월세 등)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주거를 하는 방법을 1가구 1주택 소유로 제한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인위적으로 유도하게 되면
다양한 '주거소유'의 취득방법이나 거래시장이 제한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기초자산인 주거부동산의 가격은 매매 시장에서의 가격이 주요 가격책정의 바로미터가 되어 가게 됩니다.
주거부동산에 대한 어느 한 거래시장을 점점 더 옥죄어 갈수록 '주거부동산' 의 주거소유 시장 참여자(위에 언급하였듯이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모두 시장참여자임)들의 효익극대화는 갈수록 침식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거래시장별 조세증가는 모든 시장참여자들의 사회적인 효익을 감소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3년간의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의 효익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세입자들의 효익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체감하지 못하였을 겁니다. 왜냐면, 사회적인 효익이 감소하면서
세입자들의 효익 또한 감소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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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회사에 효익이 있는데 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