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파악 안하는(못하는?) 7월 13일자 국토부 피셜9
- 지름교한국지부장
- 등록일 2020-07-13 12:09
- 조회수 1092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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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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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별수 없죠. 그렇다고 증여세율을 더 올린다? 우리나라 증여세율 이미 높아서...
그리고 미국 영주권 얻어서 회피하는 것도 쉽고 https://www.sedaily.com/NewsVIew/1VHT8PEG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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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정말 할꺼였으면 당정협의하고 제가볼때 이미 발표했을거 같은데..ㅎㅎ
저건 후폭풍이 정말 너무 큰데..어쩔려고 저러나 몰라..저러고 안하면 욕 더 먹을텐데..ㅋ
찾아보시면 법안이 한 10개쯤 될 겁니다. 그 중 상당수는 규정이 서로 상충돼서 동시에 적용은 안되는 법안들입니다.
주택가격 폭등에서 임차비 폭등까지 온다면 정권재창출은 0에수렴하니
민민갈등을 일으키는 정치공학까지 거론하지 않아도 다들 알아들을겁니다.
임사자 혜택축소가 소급되지 않은 것을 보니 710에서 빈 구멍을 만들어뒀으니 그걸 임대법 개정으로 보완할지
아니면 그냥 될대로 되라 하고 놔둘지 보는것도 관전포인트입니다.
염세주의자를 별로 안좋아하는데, 정책피로도가 상당해서 이젠 그냥 아무것도 않고 지켜보는 주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