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옴) 임대차 3법 소급에 대한 전문가 의견14
- [* 비회원 *]
- 등록일 2020-07-13 18:07
- 조회수 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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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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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부칙 바꿔서 올리면 소급이 됩니다.
부칙이 이렇게 바뀌어야죠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임대차 계약과 이 법 시행 후 계약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적용한다. 그리고 표현상 소급 ㅋ. 부진정소급이라고 할 여지는 있음.
여기서 문제되는 건 이 법 시행 전 갱신계약을 하거나 갱신거절통지를 한 경우에도 소급할 것인가? 여기부터는 부진정소급이라고도 못하거든요. 그런 고로 6개월에 근접하는 분들은 빨리 갱신거절통지를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인기없는 동네는 별 상관 없고요...
이거 말고 두 개인가 세개인가 더 있어서 지금 찾아보는게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참고로 위 부칙 규정이 딱 지난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당시 부칙이었습니다. 다만 그 때는 개정 이전에도 5년갱신이 인정됐기 때문에 5년 안된 상가에는 실질적으로 소급적용이 됐습니다.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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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전세라 워낙 싸게 준거라 1억 이상 올려받아야되는데 엄두가 안나서요.
경제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