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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포럼 입니다.

진성준 의원 말에 대한 해명.21

k11429
등록일 2020-07-17 09:35
조회수 1419

아무래도 여당 의원이다가 보니,

솔직하게 해명을 못하는것 같네요..

있는 그대로 제가 대신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진성준 의원 말은 맞습니다. 당연히 여당 입장인데 현 상황(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맞는 말을

하겠죠.. 미래에도 맞을런지는 모르겠지만요..

진성준의원의 말을 해석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집값이 떨어지면 경제에 충격이 간다 -> 진성준 의원도 동의

2.하지만 집값이 그리 쉽게 떨어지겠느냐->

진성준 의원도 동의

3.그래도 정부는 계속해서 강한 정책을 내 놓을 것이다.

-> 진성준 의원도 동의

4. 집값이 떨어질까봐 강한 정책을 내 놓지 못할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예측이다

-> 진성준 의원도 동의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값이 떨어질까봐 규제를 강하게 못 내 놓을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규제를 강하게 내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값이 올라도 수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뱉어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즉, 앞으로 집값은 오르겠지만 투자자들의 수익은 거의 0에 가깝게 만들도록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미 7.10 규제책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강력한 취등록세/양도세 중과 정책이죠.

주택을 투자로만 보는 사람들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겠지만,

부동산의 근본적인 가치는 '실거주'입니다.

실거주 가치가 있는 주택(실수요가 강한곳)은 꾸준히 오를 것이라는 의미 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대차3법? 또한 집주인이 최소한의 수익만 가질수 있도록

틀을 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강한 부작용도 생길것 이고, 제대로 잘 정착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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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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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비회원 *]

맞는 해석 같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0이 될때까지.... 그 전에 정권 넘어가죠. 부작용이 많아서

2020-07-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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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카커피믹스

문제는 저렇게까지 생각해줄 사람도 없을 뿐더러..

방송 끝나고 불꺼진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다 방송사고 난건데,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야! 방송 끝나니 진짜 속내가 나온다!" 다들이런 반응이죠. ㅡㅡ;

실언을 한건 분명히 맞습니다. 변명을 하기보다는 사과가 먼저죠. ㅋ

2020-07-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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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비회원 *]

수익을 0으로 만드는게 목적이긴 한데

목적을 위해서 가해지는 시장왜곡이 어마어마 할겁니다. 이미 진행중이기도 하고

2020-07-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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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k11429

엄청나게 왜곡이 되겠죠

어떻나 부작용이 있을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2020-07-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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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비회원 *]

해석은 맞는거 같은데...

사람들에게는... 그냥 또다른 노0민 사건으로 보일겁니다.

저 발언이 또 기름을 붇겠죠.

2020-07-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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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체

많이 심각해질거 같아요.

일반인들도 하루종일 부동산 정치 얘기만 하고 있어요

2020-07-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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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살고싶다

대부분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집값 안떨어 진다" -> 여당 의원이..그것도 국토위 의원이 이런소릴하네? 그럼 그렇지 이런 반응일겁니다.

2020-07-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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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쏴리먹고팬티질러

그리고 변수는 있죠 정권은 돌고 돌더라구요.

부동산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고

인생은 길다.

조였던건 풀고 풀었던건 조이고

그리고 틈새가 열리기도하고 암흑기가 오기도하고.

2020-07-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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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90% 때릴때.....그 대출에대한 이자를 무서워해서 못한 사람과 지른사람의 선택이 주요했죠.

주변에서 집가진 거지될꺼냐? 라고 말한사람 다 찾아내서 욕을하고 싶지만, 어차피 선택을 한것이 저이니깐요.

2020-07-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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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그럼 주택규제의 최종목적은,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의 기회를 주는것이 아닌 다주택자에게 한강에 띄어들어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선행정책인가 보군요.

물론 주택규제를 멈추지 않을테니 최종 규제가 오기전 강제적 선택을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군요.

기간이 한정된 정권에....너무 어려운 길을 가는군요.

2020-07-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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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2]나이스가이^-^v

해석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ㅡ.ㅡ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에게 실거주의 기회를 주기위해, 다주택자의 규제를 강하게해서 주택을 투자와 투기의 용도로 볼수 없게끔 하겠다는거죠;;

임기안에 다 끝내는게 아닌

장기적으로 국가적 소모를 방지하기 위한 길인겁니다.

너도나도 집하나에 평생을 바치게되면 국가적으로 너무나 큰 소모이니까요

2020-07-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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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타워디펜스

1 2번은 본인이 속마음 적나라하게 들켰고

3 4 번에 대한 내용은 어디 있나요?

설마 100분 토론 그거 보고 말씀하시는건가요?

100분 연극 그거요? ㅋㅋ

2020-07-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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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ocomilk

이것도 좋게 해명을 받아줘서 저건거죠...

방송에서 하는말은 그냥 원론적인 말이고 끝나고 나온말이 진심이라면 저건 다 그냥 쇼죠..ㅎㅎㅎ

멀 어렵게 이걸 그분입장에서 해석까지 할필요가 있을까 싶네요..그리고 투자수익을 0에 수렴하면 결국 마이너스라는 소린데 그럼 폭락이 와요. 다 앞뒤가 안맞음..;;;

2020-07-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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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팬브랜드

이미 오른 집값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아예 없음...

2020-07-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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