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는 수익 제로 만들면 농사지은 걸로도 수익 제로 만들어야죠.18
- [* 비회원 *]
- 등록일 2020-07-17 09:58
- 조회수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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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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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재드립안치면죽는병
부동산규제 반대지만 이건 논점이 전혀 다른데요..
식량 생산하고 유통하는건 노동입니다 주택 생산하는거도 노동이구요 근데 집을 보유하다가 살지도 않고 파는건 아무 생산도 아니고 유통한것도 아닌데요 ㅎㅎ 님이 그 집에 살거나 보유하면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한게 있어요?
님은 주택 생산에 기여하지도 않았고 그 집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에도 아무 기여 안하셨어요 ㅎㅎ 인테리어 하셨다구요? 그럼 그 비용 외의 가치상승분은 님이 한게 아니에요 주변인프라가 생기고 교통망이 생기고 하는 외적요인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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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드립안치면죽는병
재개발 재건축도 그걸 시공하는 사업자가 돈을 벌어야하는건 당연하죠 그리고 거기 살던 사람들이 터를 비우는 것에 대한 보보상은 제대로 받아야하구요, 다시 새집이 돼서 가치가 상승하면 집에 입주한다면 분담금 지불하잖아요 그마만큼 가치상승에 기여된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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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드립안치면죽는병
조합원은 노후된 집 대신 가치상승된 집을 얻었죠, 그리고 나서 집값이 상승하지만 그에 대한 이익을 전부 환수하는거 아니잖아요? 초과이득환수제가 어느정도까지가 적정하냐는 논외로 하되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라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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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드립안치면죽는병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근로소득이구요 주택 초과이익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다르게 규제하는건데 이 말이 그렇게 어렵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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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http://cdn2.ppomppu1.co.kr/zboard/nickcon/64601.gif?v=20250108)
주택구매보유시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지는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돈버는줄로만 아시네 자본주의에서 돈 버는거 근로소득이든 자본소득이든 만만치않아요 집값 상승기만 보셨나보네요 집값 하락기에 하락분 정부에서 세금 돌려줍디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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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드립안치면죽는병
당연히 자본투자도 그에대한 이득 보장하죠 그게 자본주의 인걸요? 근데 그 투자가 어디에 하느냐가 중요한거죠
예를들어 회사에 투자했어요, 리스크도 있지만 자본을 투자했으면 그건 그 회사의 가치생산에 직간접으로 기여하니까 그에 대한 이득도 보장합니다
근데 님이 비트코인에 판돈을 세게 걸었어요, 이건 리스크 감안하고 투자한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걸 국가가 보장해줘야 하나요? 비트코인이 사회전체의 어떤 가치창출에 아무 기여도 안했는데요?
하다못해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주식에 대해서도 손실보전을 안하는데, 아무 가치창출 없는 주택보유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실보전은 커녕 이득에 중과세 하는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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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드립안치면죽는병
뭐가 논리적으로 틀리고 어떤면에서 본인이 대다수인지 모르겠네요^^;;
선생님 자본주의라는거는요 자본을 투자해서 자본을 취하는 시스템이지만 그 대상은 가치를 생산하는거에 국한하는 시스템이에요, 가치생산 없이 속된말로 돈놓고 돈먹기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건 자본주의에 도움이 안돼요~~ 전 세계가 마카오가 되면 어떨거같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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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의 '로' 가 무슨뜻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글을 쓰셔야할듯....
별개로 근로소득으로 돈을 축적하는 시대가 점점 끝나고 있는건 맞습니다만, 단순 의식주로 비교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불로소득은 분류일 뿐 가치중립적인 단어인데 뭔가 나쁜 뉘앙스로 덧씌워져있으니 자본소득이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