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정부) 때 시행된 제도로 2011~2012년 그린벨트 해제 지역인 자곡동(강남 브리즈힐)과 세곡동(서초 LH5단지)에 토지임대부 분양이 이뤄졌다.
분양받은 사람은 시세 대비 '반값'으로 분양을 받되 대신 국가가 땅 소유자이기 때문에 매달 국가에 일정의 임차료를 내야 한다.
당시 분양가 전용면적 84㎡ 기준 2억원 초반대로 주변 분양가의 '반값', 시세 대비 '반의반 값' 수준이었다.
대신 분양을 받은 사람은 월 38만원가량 임차료(강남 브리즈힐 전용 84㎡ 기준)를 납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 이후 사라진 토지임대부 분양, 8년만에 부활 검토 중, 시유지에 적용하는 방안 본격 검토중
서울시는 국갇지자체가 땅을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인 '토지임대부 분양' 부활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높은 땅값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강남 등에 저렴한 가격의 분양 물량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MB정부때 사용한 정책인데 복수의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토지임대부 분양을 시유지에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최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토지 임대부 분양, 국가에 매월 지료를 내야 하는 형태, 서울시 주택법 개정 전매제한 5년에서 10~20년 연장 추진
분양받은 사람은 시세 대비 '반값'으로 분양을 받되 대신 국가가 땅 소유자이기 때문에 매달 국가에 일정의 임차료를 내야 합니다.그렇지만 건물만 분양받은 단지임에도 서울 핵심 요지에 저렴한 임차료만 내면 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시세(강남 브리즈힐 전용 75㎡ 9억3000만원)는 높게 형성되어 있어 로또 분양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주택법을 개정해 전매제한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20년으로 늘리고, 임차료를 조성 원가에서 현행 시세로 바꾸는 보완장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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