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통과되면 전세 4년 보장되는건가요?6
- 얼륙말
- 등록일 2020-07-19 02:58
- 조회수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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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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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로가스
아무리 임대차 3법이라도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된다는거 같습니다.. 아니면 집주인이 팔면 주인이 바뀔수도 있구요..
5프로 상한제 임차임보호하는고 말은 하는데 집주인들이 이제 갱신때마다 5프로 이내로 안올리면 계속 못올릴텐데.. 집주인들이 의무적으로 5프로 올리겠죠... 집주인들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게 될거 같구요.
곰곰히 생각해보면 이게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좋은건가 생각해보게 되는거같습니다. 정말 다른사람들이 말하는데로 부동산 3법으로 전월세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세금 걷으려는거 아닌가모르겠습니다...
농담식으로 전월세 세입자에게도 거주세 걷는거 아니냐는 얘기 정말로 되는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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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끼고 매매를 해도 동일하겠죠.?
법안이 중구난방이긴 한데
매수자가 실거주 한다고 하면 나가야죠.
계약갱신청구권이지, 자동 4년이 아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