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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기사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잖아요.
1주택 1분양권자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혹은 완공 후 일정 기간안에 전 주택 팔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19.12.16 대책을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1주택 1분양권을 가진사람이, 1주택을 처분할때 분양권이 있다면,
1주택의 양도세가 비과세요건이면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1주택이 일반과세이면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시켜 양도세를 중과하겠다.
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 5월에 국토부 민원 답변도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전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는 영향이 없다
라고 하거든요.
12.16 대책 해석과 국토부 답변에는 원래 1주택 1분양권자는 1주택이 비과세여건이면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데
왜 뉴스기사는 일시적 1가구2주택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죠?
제가 잘못해석 한건지요?
19.12.16 규제 중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시킨다는 규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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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현행) 9.13 대책에 따라,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미포함
- 조합원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 수에 포함
(개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 포함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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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가 올해 5월에 국토부의 민원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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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은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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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안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완공 후 일정기간 어쩌고가 나온 거고요.
미친놈들이 법을 누더기로 만들어서 글쓴이같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알아먹게는 법을 만들어야지 ㅎㅎ
아... 감사합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법안에 간보는중이였단거군요.. 정말 혼란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