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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고위공직자 형사처벌 법안 찬성합니다13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0887805

 


원안대로라면 취지는 좋은데 법에 구멍이 많을까 걱정되네요.


1. 국회의원과 그외 교육감 등 선출직 + 공사, 공단 임명직 + 시군구 의원까지 범위 확대하되,


2. 직계가족 및 4촌 이내 친척도 포함


3. 조사시점 4년 전까지 소급적용

   (최근 4년 이내 위법 사항이 있었다면 형사처벌)

   4년 소급은 당선/임기 전에 꿀빠는 걸 방지하기 위함


4. 적발 시 금액의 경중을 막론하고 즉시 면직처리되며,

   향후 선거 후보자 등록 및 임명대상 제외.

   이의가 있다고 하면 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지만 면직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

   소송대상은 선출직의 경우 지자체장이, 임명직의 경우 대통령으로 하도록 함


5. 적발시 2주택 이상은 국가에서 몰수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


위와 같이 보완하여 꼭 통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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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욱쨩
될까요??ㅋㅋ
2020-07-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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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이런 법안은 안나오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되려나 모르겠습니다. 

2020-07-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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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으아ㅏㅏ아ㅏㅏㅏ아ㅏ

이것도 하려면 소급적용해야죠 ㅋ

2020-07-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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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freester

암요.. 소급해야죠.

2020-07-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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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데니카스
떼쓰면 또 법안통과???
2020-07-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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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콸콸콸콸콸콸콸

국개의원부터 좀 해봐라

2020-07-2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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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나이트워치

여기가 자본주의국가 맞나..

2020-07-2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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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쏴리먹고팬티질러
주택말고도 몇가지 더 추가하죠 이왕할거 ㅋ
2020-07-2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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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피지션
여기가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가요?
2020-07-2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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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freester
남조선 인민공화국 입니다..수령 동지는 문재인입니다.
2020-07-2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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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인터넷에서 똥글 싸지르는 인간들부터 형사처벌 한다면 찬성
2020-07-2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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