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과 전세금 인상 관련13
- 초보인생
- 등록일 2020-07-22 22:42
- 조회수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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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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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터
묵시적 갱신 2년단위입니다. 법조문 들고오라고 하세요. 글쓴이는 주임법 묵시적갱신 조항 들고가시면 됩니다. 2021년 10 월에 계약이 끝나니 내보내고 싶으면 이사비 복비 달라고 하시고 만족할 만한 제안이 없으면 그냥 계약기간 채우고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시세에 비해 많이 저렴하게 있는상태라면 1년에 한번 5퍼센트까지 증액 청구는 가능합니다. 증액사유가 있는지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어쨌든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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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인생
댓글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찾았습니다. 이 조항 맞죠?
5%는 올려 줄 의향이 있으나, 2천만원은...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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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흠냐 잘못된 정보가 오고가서 그냥 법조문 들고 옵니다.
최초 계약(명시적 갱신 포함)이건 묵시적 갱신이건 2년이 디폴트이지만 약간 취급상 차이가 있습니다.
최초 계약의 경우 2년 미만으로 정하면 임차인만 2년 미만의 기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주장이 없으면 2년이 됩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그런 거 없이 그냥 2년입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다만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3개월 전 통보하면 아무 때나 해지가 되므로 일반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보다 임차인에게 더 유리합니다. 아울러 갱신과 무관 1년마다 5퍼센트씩 올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니고 사유가 인정돼야 합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대통령령 기준이 1년에 한 번 5%입니다. 낮추는 건 제한 없습니다만 낮추는 청구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인정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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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이쯔
그쵸 1년미만으로 계약을 정했을때 아무말없이 안나갔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닌 2년을 주장한것이되고, 2년차 도래했을땐 계약만료를 임대인은 주장할수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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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2년미만 기간 정했을 때 이를 주장할지 주장하지 않을지는 최초로 문제되는 시점에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1년의 기간을 정했다고 합시다. 9개월 쯤 됐을 때 임대인이 갱신거절통지를 할 수 있어요. 갱신거절통지를 하면 임차인은 2년계약임을 주장하거나, 1년을 (묵시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주장하고 나가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11개월까지 갱신거절통지를 안했다? 그러면 임차인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1년의 기간을 주장하고, 다만 묵시적 갱신됐으니 총 3년까지 살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2년만에 나가고 싶으면 그냥 1년의 기간 주장하지 않고 2년 채우고 나가면 됩니다. 그냥 묵시적 갱신됐다고 치고 1년 9개월 시점에 해지통지하고 나가도 되고 임차인에게는 아주 방법이 많죠. 이러한 사유로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계약이며, 웬만하면 안받아줍니다. (분양받아서 그 때 나가야 한다 등의 믿을만한 증거가 있고, 임대인도 그 때쯤 만료되는게 이득이어야 받아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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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조건 2년입니다. 수회 갱신도 가능합니다.
2. 헛소리입니다. 잔여만료까지는 변동없습니다.
수정 2020년 10월이후 5프로 인상청구 가능한네요.
3. 만기까지 사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기에 님은 나가고 십으면 3개월전 통보만 하면 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집주인 왈"요즘 임차인들은 인터넷만 보고 무조건 2년 인줄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임대사업자라 법을 더 잘아신다고 말씀하셔서요. 내일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려고요.
물어보고 말것도 없이 법조문 보여주면 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댓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내일 전화 준다고 하는데, 그대로 읽어 줘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