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모를 임대차3법에 대응하시려는 분들을 위한.gisa3
- chocomilk
- 등록일 2020-07-23 08:08
- 조회수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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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거절이 이미 된 물건에 대해 갱신거절 안된것으로 취급, 소급적용하는 건 이른바 진정소급이라고 하고 친일파 재산환수법, 전두환 정도 스케일에서만 합헌으로 인정된 아주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걸 통과시킨다는 건 갱신거절한 임대인을 친일파, 전두환 수준으로 본다는 겁니다. ㅋㅋㅋ 그러면 한국 떠나야죠.
아 물론 그저 그런 동네 쪼끄만 1~2억짜리는 어차피 안오르니까 해당사항 없습니다. 괜찮은 동네 비싼 물건만 해당.
서민들은 피해 없고, 돈 부족하면서 어설프게 좋은 동네 전세 살려고 한 중산층(?)만 좀 피곤하게 됐습니다.
아니면 계약 종료(만기) 전 6 개월인가요.
만기전 6개월입니다. 그 전에 보낸건 법률상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