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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김현미 취임할때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한거 기억나시는분 있을겁니다
강남의 부동산 20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 투기꾼 떄문이다라고 일성을 외치면서 했죠.
근데 그 ppt 오류가 바로 드러났죠. . 20대 취득자 숫자는 전체 취득자 숫자중 정말얼마 안됬던겁니다.
아주 소수의 숫자를 침소봉대해서 시장을 왜곡해서 본뒤에 엉터리 진단을 하고 엉터리 정책을
20번 넘게 해대니. 시장은 이미 정책 불신의 시대 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설때 이야야기를 제가 한거 같은데. 즉 정책이 시장의 무시를 당하는 시점까지는 안와야 된다.
근데 뭐 예상이 안틀리게 시장에 무시당하는 정책.
잘못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파악과 상승의 원인 파악때문에
자전거래 조사니 복덕방 실사 조사니 헛짓하던건 김현미 자기집 자전거래로 코메디가 됬고.
임대사업자 유도는 공수표를 넘어 소급입법.
공급은 충분하다 외치더니 3기신도시 미니 신도시 헛짓은 계속중
핀셋 규제라고 세법을 얼마나 엉망으로 해놨는지 국토부 관계자들도 앞쪽과 뒤쪽 법률이 모순이 되는걸 모르고
발표하고. 세무사들도 부동산 세법에 관해서 상담을 포기하는 정도.
거기다 세금과 규제는 처음엔 총각들 대출규제를 해서 결혼준비를 못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세금과 규제때문에 멀쩡한 가족해체까지 하게 되는 시대.
세금이 집주인에게 떨어지면 그거 세입자에게 전가되는게 너무 빤해서.
이건 부동산 공부하면 제일첨에 나오는 조세탄력성인데 아니다 우기다
이제 그분들의 전월세들이 대란이 오는 시점 까지 왔습니다.
가끔 제가 쓴글 뒤로 돌아보는데.. 정말 이렇게 까지는 안됬으면 좋겟다는게 다 되더군요
참 기가막힙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발전의 자본을 부동산에 다 빠드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억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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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큰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