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대체
언제쯤.... 입법화 되는건지...
매일 신문기사 찾아봐도 나오질 않네요.
7월 30일 국회 본회의 있습니다.
여기서 가결되면 하루이틀 뒤 대통령이 공포하면서 효력 시작입니다. 일부는 이날 통과될거고 나머지는 나중이겠죠. 일단 임대차 3법은 통과시킨다는데...
이상하게 7월 30일 본회의 일정이 사라졌네요. 지난 주까지 있었는디.-_-
8월 3일까지 개별위원회 일정만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국토위는 일정이 안잡혀 있고...
https://www.assembly.go.kr/assm/assemact/council/council0101/assmSchCal/assemSchCal.do
여기 파일을 보면 7월 30일과 8월 4일에 안건심의(=본회의) 한다고 돼 있긴 한데 그 뒤에 계획이 바뀐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https://www.assembly.go.kr/assm/assemact/council/council0102/assmSchNotice/assmSchNoticeView.do?notice_id=49272&no=265
빨리 결정이 나면 좋겠는데
본회의통과-국무회의통과-대통령공포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열리거든요
등록안내
7월 30일 국회 본회의 있습니다.
여기서 가결되면 하루이틀 뒤 대통령이 공포하면서 효력 시작입니다. 일부는 이날 통과될거고 나머지는 나중이겠죠. 일단 임대차 3법은 통과시킨다는데...
이상하게 7월 30일 본회의 일정이 사라졌네요. 지난 주까지 있었는디.-_-
8월 3일까지 개별위원회 일정만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국토위는 일정이 안잡혀 있고...
https://www.assembly.go.kr/assm/assemact/council/council0101/assmSchCal/assemSchCal.do
여기 파일을 보면 7월 30일과 8월 4일에 안건심의(=본회의) 한다고 돼 있긴 한데 그 뒤에 계획이 바뀐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https://www.assembly.go.kr/assm/assemact/council/council0102/assmSchNotice/assmSchNoticeView.do?notice_id=49272&no=265
빨리 결정이 나면 좋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