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ompung94
- [* 비회원 *]
- 등록일 2020-07-28 08:42
- 조회수 2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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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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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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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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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e01
본문 상관없이 말씀드리자면
사용중 통상손모는 윈복대상이 아닙니다 대략 범위는 판례도 많고요. 설사 원복대상이 있다해도 보증금차감도 민법상 위법입니다. 보증금반환채권과 손해배상청구채권은 서로 다르기때문에요. 하나는 임대차보호법성격이기도 해서요. 물론 양자가 서로의 채권을 상계한다는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나 동의할 임차인은 많지 않겠죠. 보증금 안주는것도 당연 위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꼼수를 쓰기도 하죠. 자금력있는 임차인이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그또한 효과없고요
현실적으로는 일일이 대처하는게 귀찮으니까 그냥 임대인입장에서 그래도 넘어가는일이 다반사지만 뭐 그렇다고 권한방법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가장좋은건 양자간 무리수 두지않고 얘기잘하는게 현실적으로 좋은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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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drago
사용중 통상손모는 윈복대상이 아닙니다 -> O
설사 원복대상이 있다해도 보증금차감도 민법상 위법입니다. 보증금반환채권과 손해배상청구채권은 서로 다르기때문에요 -> X
여기 잘 나와 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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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너리카운터
저건 픽션이지만 현재 윤곽 드러난 안건에 의하면 2+2 에서 두번째 2를 안 주고 내쫒으려면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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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gatoteles
애초 세입자가 집주인 전입전출 증명을 요구할 근거도 없고 집주인이 개인정보를 세입자에 줄 이유도 없음
법 잘아는양 세입자 말하지만 한마디로 개소리임
애당초 현정부 부동산정책 까려고 만든 정치공작단의 주작에 불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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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nHartLinoa
주작이구나 싶어서 작성자 보니까 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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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져 / 주작 티가 너무 나네.
Arigatoteles / 애초 세입자가 집주인 전입전출 증명을 요구할 근거도 없고 집주인이 개인정보를 세입자에 줄 이유도 없음 ...
달리는푸르매 / 현실적인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 공감합니다만, 몇가지 바로잡을 것이 있어 덧글답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