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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 상대로 꼼수 가능하지 않나요?5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게 될 경우, 전월세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이용해서요

 

 

1.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본인이 들어갈거니 계약 못해준다'라면서 나가라고 요청

2. 세입자가 나감

3. 집주인이 갑자기 공인중개사에 '갑자기 집안 사정이 생겨서 못들어가니,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요청'

4. 전 계약보다 50% 인상하여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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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에터

입주 사유로 갱신 거절 후 1년 안지나면 다른사람 들어와도 5퍼센트까지만 올릴수 있다는 규정 넣어놨습니다.

1년 채우고 올리면 되겠죠.

2020-07-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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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멋진통통이
아 1년만 대충 사는 것처럼 왔다갔다하는 방법이있네요 
2020-07-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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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Bzard
전세보증금을 내줄만한 여유가 되시는 분은 가능할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힘들거 같긴 하네요. 더 심한 경우는 전출증명서나 가칭 이사확인서(?) 같은 공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생길지도 모르구요. ㅎㅎ 윗댓글의 에터님 말씀대로 한다면 진짜 들어올거 아니면 집주인도 금전적으론 손해니 세입자가 정말 맘에 안들지만 않으면 그럴리도 없을테구요.
2020-07-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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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그만들어오자!

퇴거대출제도가 있긴한데 여기에도 적용될지는 모르겠네요.

2020-07-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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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객성
법정손해배상 넣는다고 합니다

실거주 안했으면 손해액 입증 없이

법에서 정한만큼 손해배상 해줘야 되므로 꼼수 불가

2020-07-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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