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728201315147
나라님들은 되고... 왜 나머지 국민들은 안되게 할까요??
위에서 실천하신 분도 있어서리.. 그분들은 세무조사 안받잔아요.
저게 뭔 불법증여?
전세주고 자기 아버지가 살았으면
되는데 거기 안살았던게 문제지
전세 주는거자체는 불법아님
같은 행위를 했어도 불법과 합법이 재량권이나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면 문제가 있죠.
그런거에 억울한 사람이 없게 명확하고 디테일한 가이드를 제공해야 할텐데 편법이라 그딴거 없습니다.
기사에 나온 분들 건마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만 일몰렸을때 공무원들 일처리하는 스타일상 재량권에 의해 어느정도 랜덤게임이 될 확률이 큽니다.
ㅇㅇ똑같은 상황인데
분당 아파트..
이분은 다주택자 집 팔라고 내로남불 발언했던 분도 아닌데 계속 소환당해서 안타깝네요... ㅎㅎㅎ
ㅋㅋㅋ 다른 부도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쉴드가 불가입니다
이런 개새끼가 있나
적폐놈이네
제대로 적폐놈..
정권에서 방법 공개하기 전후로 나누겠지요.
개똥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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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님들은 되고... 왜 나머지 국민들은 안되게 할까요??
위에서 실천하신 분도 있어서리.. 그분들은 세무조사 안받잔아요.
저게 뭔 불법증여?
전세주고 자기 아버지가 살았으면
되는데 거기 안살았던게 문제지
전세 주는거자체는 불법아님
같은 행위를 했어도 불법과 합법이 재량권이나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면 문제가 있죠.
그런거에 억울한 사람이 없게 명확하고 디테일한 가이드를 제공해야 할텐데 편법이라 그딴거 없습니다.
기사에 나온 분들 건마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만 일몰렸을때 공무원들 일처리하는 스타일상 재량권에 의해 어느정도 랜덤게임이 될 확률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