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갱신요구 파훼법.. 어떤가요?15

임대차법 6조3 9의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른 사례로 예를 들면

회사에사 직원에게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한 상황에서

1. 퇴직금을 준다

2. 퇴직금을 주고 동 금액을 회사 계좌에 이체한다.

는 근로계약서가 써져 있는 거랑 같은 싱황입니다.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판례를 직접 확인하시려면 이 곳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4&cciNo=4&cnpClsNo=1&menuType=prec

판례는 참고로 법적 해석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만 일부 공개되는 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판례가 중요한 건 양쪽이 준거/유추할 만한 법리가 충돌했을 때인데... 이게 그런 정도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주 거래 부동산 몇 군데만 가서 들고 물어보셔서 견해를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부동산 임대자산을 소유하신 분일 거라 가정하고 이리 말씀 드립니다).

다만, 제가 임차인 입장에서 이 계약서 받았다면 그대로 서명하고 나중에 소송으로 원하는 거 다 받을 수 있을 자신은 있습니다. 변호사 굳이 쓰지 않고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 관련 글은 여기까지만 피드백 하겠습니다.

피드백 감사합니다만,

판례는 law.go.kr 에서 검색하는게 더 용이할겁니다.

근로기준법에 관하여 적어 주신 사례는 접해본바가 없어서 여쭤본거고요

근로기준법 정의에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할 근로계약에 사례처럼 임금을 도로 뺏는 목적의 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은 당연 무효가 맞지 않나? 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기에 위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역시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위 조항 관련으로 붙을 경우에 손쉽게 이길 수 있을것 같습니다.^^

약관 때문에 생기는 분쟁이나 판례들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가 형식을 막론하고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실질을 보는 것이지 문구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까지 갈 레벨도 못 됩니다. 주변 변호사 인맥이 있으시면 가서 물어보세요 ㅎㅎ

하쟁이//

그 사이트를 알고 계실 정도고 근로기준법 취지까지 말씀하실 짬이면 더더욱 이런 주장 하시면 안 되는데요?... 링크로 법령 판례 보실 줄 모르신다고 생각해서 이런 주장 하신다 봤는데...(링크 드린 사이트 역시 법령정보센터와 동일하게 법제처에서 관리하는 사이트로 법률정보를 "더 쉽게 설명한" 곳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적시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독소조항을 넣고 인정되면 6조의 3 계약갱신 관련 조항을 임대인이 안 지켜도 되는 결과가 나오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못해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됩니다. 임대인이 손해 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 거 자체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법적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과 뭐가 다를 수 있을지 생각해보시면 지금 작성하신 문구의 법적 의미가 무엇인지 와닿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중고나라에 구매자한테 꼭 필요한 물건 정말 올라오지도 않는 희귀한 물건 판매자가 나타나서는 사기당해도 사기 신고하지않는다라는 조항을 넣고 거래하자고 하면 구매자는 정말 필요하고 꼭 구하고 싶어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구입을 고려해볼수도 있을것이다 라는 생각 이신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