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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소득제한이 있을 경우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방법에 오류가 있다는 것의 예를 쉽게 들어볼게요.
1. 9급 공무원 합격 직후 만난 공무원 동기와 바로 결혼 = 신혼부부 특공 대상
2. 9급 공무원 합격 직후 만난 공무원 동기와 5년정도 사귀다가 결혼 = 신혼부부 특공 비 대상
같은 사람이 단지 결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신혼부부 특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소득층을 배려한다고 하는데 실상 저소득층은 시드머니 모으느라 연봉 오를 때 까지 결혼을 못는 경우가 많죠.
또 다른 비슷한 오류가 있는 정책은 난임관련 혜택입니다.
2번의 케이스가 늦게 결혼했기 때문에 1번에 비해 임신 확률이 떨어지는 것은 통계적 사실입니다.
근데 소득 초과로 난임관련 혜택또한 받지 못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 대상자인데 난임관련 혜택도 받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3연타로 애기를 낳고 싶어도 잘 안생기거나 늦게생겨서 부양가족 수가 딸려 마찬가지로 청약에서 엄청난 불이익이 발생되고요.
연봉때문에 출산 or 기타 혜택들도 받지 못합니다.
어떠한 복지 정책의 수혜자가 하위 30%정도라면 그 30%를 제대로 걸러낼 수 있도록 규정을 세세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복지 정책의 수혜자가 90%라면 나머지 10%에게도 그냥 풀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나머지 10%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니까요.
사실 살면서 특정 기간에만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에 소득제한이 오바인게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연봉의 우상향을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종이 많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때 5년정도 돈 잘 벌다 망하면 그냥 인생도 망하는거죠.
정부가 진짜로 출산율을 올리고 싶은게 맞나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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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덴도
꼬마황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