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0일이후 잔금시 바뀐 취득세법으로 적용11
- 칙촉이땡기넴
- 등록일 2020-08-06 11:37
- 조회수 897
|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0
 0
 호구와트의호구
취득세는 등기 치는날 기준이라 이렇게 맘대로 바꾸면 안됏음. 지금 취득세 계산할라면 다주택인지 일주택인데 분양권 있는지오피스텔분양권인지 등등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많고 보통의 부동산계약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라 법 공표랑 적용시점에 끼이는 이해관계자가 많음. 당장 수요 억제하기 위해 비상식적인 방법을 쓴거. 원칙과명분을 지키려면 보유세를 더 증가시키지 왜 굳이 취득세를? 결국 간 작은 실수요자들 수요 감소를 위한 미봉책임. 정부도 다주택자를 적폐로 몰면서 대외적인 명분을 쌓지만 실상은 본인들이 실수요장이라는 것을 인정한것임. 1주택자 조지는 정책 나올때 부터 정부는 이게 실수요장이란걸 알앗음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7월10일이전 계약은 종전 취득세
7월10일이후 계약했더라도 8월10일이전에 잔금치면 종전 취득세
이말인거 같은데요
원래는 잔금일자 상관없이 7월10일전 계약은 종전규정 적용한다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구요
ㅋㅋ글 이해를 못하시네요
7월10일전 계약자는 종전그대로고
7월10일후 계약자이면서 8월10일 이전잔금치루는 사람도 종전취득세로 해준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