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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에 집을 원하는 만큼 늘일수 없습니다.
2. 공급부족을 인정하고 수요를 억제해야 합니다.
3. 주택수요는 자연스러운 것이나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많을수록 좋은것을 갖는게 당연합니다.
4. 돈은 없지만 서울에 살고싶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거권이라고생각하면 안됩니다. 돈없이 포르쉐를 타도록 정부가 해주길 바라지 말고 돈없으면 대중교통이나 소형중고차를 사면 됩니다.
5. 정부는 서민이 포르쉐를 탈수 있도록 금리를 낮추고 포르쉐구입지원자금을 지원하며 은행에서는 빌리는 돈까지 대출해 줍니다.
6. 따라서 같은 대출금리와 높은 유동성은 욕망의 정점인 서울 아파트로 모입니다.
7. 하여 저의 제안은 서울 및 투기과열지구의 수요억제를 위하여 투기과열지역내의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해서 돈없는 사람을의 수요를 꺾어야 그나마 서울에 살고있는 다수가 전세금이 안정될것으로 봅니다.
또한 금액을 나누어 9억 15억 이상 이렇게 급간을 나누어 대출제한을 하는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담대 전면금지로 해야 돈없는 사람의 서울 살고싶은 수요를 꺾을 수 있습니다.
8. 어짜피 이대로라도 전세값 집갚이 올라서 대출로도 감당이 안되는 서민들은 어짜피 수요층에서 밀려나겠지만 전월세 상승과 집값상승은 세입자나 갈아타기 1주택자들도 고통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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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하면 정권 나가리나서 못합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