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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포럼 입니다.

소급 적용 때문에 백약이 무효네요.15

kdfsd
등록일 2020-08-06 23:44
조회수 1998

법에서 소급 적용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구성원 간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딴건 몰라도 소급적용은 절대 꺼내지 말았어야 하는 카드였어요.

이제 정부에서 어떤 말을 해도 시장이 안 믿습니다.

이번에 나온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책은 기도 안차는 수준이라 응할 곳도 거의 없어보이긴 하는데요.

솔직히 제대로 된 당근 준다고 해도 이제 현 정부말 믿고 운명걸 조합은 없을겁니다.

임사자 혜택과 이번 임대차3법까지... 모두가 목격했죠.

정책이 세냐 안세냐 문제가 아니라, 신뢰를 상실한게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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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a1 / 철거하면 높은확률로 통수 때릴꺼 같아요 철거와 동시에 착공전 단지는 조합원 물량 제외하고 전부 공임으...

[* 비회원 *]

소급으로 이익환수 ㅋㅋㅋ 누가 공급해요 ㅋㅋㅋ

소급으로 세금증대 ㅋㅋ 누가 신고하나요 ㅋㅋ

이젠 소급 다 고려해서 시장 선순환이 없어졌죠

2020-08-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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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a1

철거하면 높은확률로 통수 때릴꺼 같아요

철거와 동시에 착공전 단지는 조합원 물량 제외하고

전부 공임으로 하고 건축비는 조합에서 기부체납 시킬지도...

2020-08-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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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피츠0820

이제 남은 카드는 임사자 보유세 소급적용

2020-08-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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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붕햄

부포에서 욕한다 = 잘하고 있다

2020-08-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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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어차피 망한인생 같이 망해보자 ㅋㅋ

2020-08-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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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유정이

ㄷㅅ같네. 아, 제가요. 님말고 ㅋㅋ

2020-08-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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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퐁포르퐁

정부가 잘해서 요즘 행복하시겠네요. ㅋㅋ

2020-08-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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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소급입법한거 한꺼번에 위헌결정나야 재미있을 텐데 ㅋ

2020-08-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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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u

재미날듯합니다.

그런데 재초환도 합헌 떴으니 기대는 안해요 ㅠ

2020-08-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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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비회원 *]

소급적용은 전두환 공소시효 배제한거 처럼 그런 정도의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 아니면 절대로 금기해야 하는거죠...

부동산정책따위에 소급적용하기 시작하면 이미 정부의 신뢰상실로 언제든 뒤통수 맞을 수 있기에..시장에서는 정부 안 믿습니다..

2020-08-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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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퐁포르퐁

전 전두환이나 친일파 문제까지도 소급 반대하는 사람이라

이번 소급은 평가를 아에 안하는 입장이네요 ㅋㅋ

2020-08-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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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milk

공공 재개발은 할만 할거에요.

재건축이야 그냥 립서비스정도로 보면 될거 같구요 ㅎㅎ

2020-08-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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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fsd

사업성 안나오던 변두리 몇몇 지역은 몰라도, 핵심지는 임대 비율이 치솟는거 자체가 손해라...

2020-08-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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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여행

정부가 시장을 배신했으니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를겁니다.

2020-08-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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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비회원 *]

이제 당근을 줘도 믿는 사람 없습니다 ㅎ

2020-08-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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