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소송관련..문의2
- 스티븐잡스
- 등록일 2020-08-08 00:54
- 조회수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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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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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소송비용 부담비율은 판결문에 적시합니다.
예) 소송비용은 oo가 부담한다.
다만, 이러한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납부하신 영수증 취합하시고, 전자소송 접속하셔서 검색탭에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서로 검색하여 양식에 내용을 작성하세요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 받고 지급을 하였다.
(지급받은 영수증 첨부)
그러니, 소송비용부담을 피고에게 해주고, 내가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작성하세요.
그러나 소송이 진행된 것이 아니고 거의 바로 취하되었기 때문에 지출비용 전부를 받을순 없고
통상 50프로 정도 돌려주라는 취지의 환급결정을 내려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것은, , 그러한 분은 돈몇푼가지고 바로 줄리가 없고
또 문제를 만들어,, 귀찮은 압류 추심까지 진행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액이고 인지대 및 송달료가 작기 때문에 화가 나시더라도 여기서 끝내시는게 좋아보이네요
어디까지나 제의견이고 이는 신청할때 또 비용이 들기때문입니다.
무쪼록 좋은 마무리 되셨으면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