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국민임대 살았고 혜택도 보았네요.19
- Traviata
- 등록일 2020-08-09 22:33
- 조회수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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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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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멱산북악산
유럽에선 공공임대 형태가 나라별로 30프로에서 북유럽은 17프로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달랑 5프로에요 공공임대로 혜택 본 사람까지 공공임대 늘리지 말자고 하는 건 좀... 우리나라 공공임대는 그 수가 너무 적은 게 문제지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독일식으로 안정적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데 그 디딤돌이 되겠지요 희안하게도 부동산을 주거 수단이 아닌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이 기를 쓰고 공공임대 문제 있다고 선동하는데 그냥 공공임대 때문에 불로소득 올리는데 문제 생긴다고 하는게 더 나아보입니다
사회주택의 비율이 많게는 32%에서 적게는 0%인 국가도 있다. 우리나라는 5%가 채 안되니 유럽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국가는 네덜란드로 32%다. 다음으로는 오스트리아가 23%로 높고,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와 같이 복지로 이름 높은 북유럽국가 역시 16 ~ 19%로 높은 편이다. 영국과 프랑스도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 낮은 편인데 이들 국가는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이한 점은 독일이다.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소문난 독일의 임대형 사회주택이 5% 수준이다. 사실 독일은 공식적인 숫자만 낮을 뿐 민간임대주택 대부분을 사회주택으로 분류해도 될 만큼 주택의 질과 임대료 상승에 대한 정부의 제한이 엄격해 주거안정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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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viata
늘리지 말자고 하지는 않았어요.
땅 확보 하였으면, 한가족이 살 만한 집을 많이 공급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소형평수도 필요하고요.
지금 보면은 공급 수량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는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다해도 집값 잡는건 별개라 그건 언급 안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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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공공임대 5프로 늘리는데 세금하고 기간 얼마 드는지는 아세요? ㅋㅋㅋ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대안은 없고 남탓하니 부동산이 ㅈ되는거에요
유럽이 지상낙원처럼 호도하는데 독일포함 유럽 임대료는 아는건지 ㅋㅋㅋ 1만알고 100은 모르는 선동에 불과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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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iata
그대신 현역 2년 복무할때 산업기능요원은 3년 복무했어야 했어요.
박봉 이라는 말은 해당 가업체의 인금 수준대비 박봉 이라고 쓴거긴 합니다.
그리고 신검 현역 판정 받으면 기업체에 t/o 제한 있어서 인맥 없거나 특출나지 않으면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그거 구하느라고 2년은 날리다.겨우 입사한거에요.
사실 저에게 기회비용 따지면 바로.현역 입대하였던게 더 좋은 판단이었김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의 길은 열려 있었으니
도전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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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놀보
별게 다 죄가 되네. 내 친구들 제대할 때 모습 같군요. 마음이 짠 합니다.
모쪼록 그 고생하신 기간 앞으로 보상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국민들이 복무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 같고 있음을 알아주세요. 물론 인터넷엔 안그런 종자들도 많긴하지만 그건 쩝... 하지만 원글님 내용엔 현역 고생하신 분들이 질타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봅니다. 질타한다면 고생해서 (형식적으로든 아니든)국민들을 지킨게 무슨 소용이 됩니까? 더구나 정당한 복무 완료한분인데. 질타하시려면 대상을 알려드리지요. 허리사진으로 면제, 피부병 면제, 휴가장병 삥뜯는 바가지 상인, 국내활동하면서 해외장기체류하여 면제받은 가수, 미국시민권따서 면제, 군가산점 반대론자, 카투사 하면서 복귀도 늦게하고 엄마 내세우는 자 등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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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지금있는곳에 박혀있으라는 이데올로기는
삶이 나아질거라는 희망과는 반대되는거죠
최근 임대주택 소식 듣자하니
이웃과 소통 하라고 현관문 및 벽을 유리로 만들어서 집안이 복도에서.훤히 보이도록 해주신 배려심에 감명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