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기의 천국 서울6

안녕하세요. 비오는우산 입니다.

어떤 자산이 오르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더 좋아질거라는 기대, 개발 호재, 규제 남발에 의한 시장의 역습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더 높은 가격에 내놔도 기꺼이 매수해주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이 입던 찢어진 청바지는 100만원에 내놔도 기꺼이 사주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걸 보고 제가 자극을 받아 제가 입던 청바지를 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쓰레기통으로 바로 직행하지 않을까 합니다.

즉 방탄소년단이 입던 찢어진 청바지는 100만원에도 기꺼이 사주는 매수자가 넘치기에 시세가 100만원이 되는거고,

비오는우산이 즐겨입던 찢어진 청바지는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기에 쓰레기인거죠.

쉽게 이해시켜드리고자 예를 들었는데, 왠지 비참한 기분이 드는건 어쩔 수 없네요^^;

이러한 논리는 모든 투자자산에 적용되는데, 특히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투자로 부동산을 구입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가즈아!!!' 를 외치기 보다는 '내가 구입할 이 가격에 사줄 사람이 있을까?'를 한 번은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1. 그렇다면 부동산을 매수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크게 보면 개인과 법인이 있겠죠.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있겠죠.

외국인.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외국인'입니다.

요새 부동산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합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이슈가 된 부분은 바로 부동산 규제로 인해 내국인만 차별받고, 그와 반대로 외국인들은 서울 아파트를 쇼핑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외국인들이 국내 아파트를 매수한 금액이 총 7조 5000억에 달합니다.그 중에서도 중국인이 총 3조 1000억원 이상의 국내 아파트를 쓸어담았죠.

더 재밌는 사실은 이 외국인들이 주로 구입한 아파트들 이 바로 서울 핵심지라는 것입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만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소유 등기 23%가 몰려 있고, 신길뉴타운이 있는 영등포구(1508명)를 비롯해 용산구(1498명), 마포구(1382명)와 서대문구(1338명)에 특히 많습니다.

즉 서울 핵심지는 쓸어담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외국인들은 내국인처럼 대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15억 초과 대출금지, DSR 등등 복잡한 대출규제를 받지 않는 거죠.

본인들 나라의 금융기관에는 대한민국 같은 규제가 없으니 대출받아서 우리나라로 송금하고 등기치면 끝이지요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역차별인데,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현 정권은 내국인, 외국인 관계없이 똑같이 세금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내국인이야 주민등록번호 및 가족관계등록부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데 외국인은 현실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다음의 기사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옥죌때… 중국인은 아파트 3兆 쇼핑

3년간 서울 위주 1만3500채 매입, 규제 사각… 내국인 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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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부분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이죠.

"가구 단위로 주택 수가 드러나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이 대폭 커지는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은 과세 당국이 가족 구성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종부세·양도세 중과(重課)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이러한 문제점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으나그 문제는 내버려두고, 내국인 그 중에서도 다주택자만 때려잡더군요.

2019년 9월 23일 뉴스입니다.

[부동산] 외국인은 프리패스 한국인은 규제폭탄, 이상한 주택정책

김원중 부동산학 박사·건국대 겸임교수 민간 택지의 분양가상한제(이하 상한제) 시행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참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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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1일 뉴스입니다

‘서울에 집’ 외국인 5명 중 1명 강남3구

정부가 시가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타깃으로 매매를 까다롭게 한 가운데 서울에 부동산을 보유한 외국인 다섯 중 한 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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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부터 제기된 문제인데 이제와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이야기하는데, 대책은 더 웃깁니다.

이 기사를 한 번 보시죠.

윤관석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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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은 결국 '외국인의 경우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중과하겠다'는 내용인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민주당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막을 의지가 과연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6개월 실거주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국인도 확인이 어려운데, 외국인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냥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내국인보다 더 높은 취득세율 때려버리면 됩니다

실제로 홍콩, 캐나다,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은 취득세율을 내국인보다 15~20프로 더 받는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을 다소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2. 결국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말만 한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민주당이 다른 나라처럼 외국인 취득세 중과 적용을 안하면 그냥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외국인, 특히 중국인이 우리나라 핵심지를 쓸어담는 것을 동의하고 있는 셈이 되는거죠.

강남아파트가 얼마나 싸면 몽골장관이 3채나 갖고 있겠습니까. 온갖 규제를 통해 싸게 만들었으면, 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그것을 향유하게 해야죠.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이 강남 및 강북 핵심지를 쓸어담고 있다는 사실은 글로벌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지역들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적용이 없다면, 외국인들은 계속 강남 + 도심을 매수할 것이고,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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