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주가 저걸 받아요? ㅋㅋ

원래 과정은 지난한법이고, 어쨌든 타협은 되고 실행은 되겠죠

2021-22년에 선분양할거라서 기다리는 분들은 이미 해당지역으로 다 이사가셨을 듯

?? : 대토 안 받으면 적폐. 진행 안되는건 다 악덕 지주 때문이다!!

뻔한 패턴 아닌가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7367&lsId=009295&chrClsCd=010202&urlMode=lsInfoP&viewCls=lsInfoP&efYd=20201008&vSct=%EA%B3%B5%EC%9D%B5%EC%82%AC%EC%97%85%EC%9D%84%20%EC%9C%84%ED%95%9C%20%ED%86%A0%EC%A7%80%20%EB%93%B1%EC%9D%98%20%EC%B7%A8%EB%93%9D%20%EB%B0%8F%20%EB%B3%B4%EC%83%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ncYnChk=0#0000

올 10월 시행 예정 법률입니다만 대토 부분은 현행과 동일해 보입니다.

제63조(현금보상 등)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1.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不在不動産)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자에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2. 보상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분양가격으로 한다.

3. 보상기준 등의 공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그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일단 두 번째 기사 말미의 주장처럼 대토보상이 당연히 불법인 건 아니네요. 뭐 현행법에 의할 경우 불법이라면 그냥 법 바꾸면 되는 거고. 불법이 아니라 위헌 정도 얘기 해야 얘기가 통할 듯. 

저는 제 친한 친구에게는 절대로 절대로 3기 신도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저냥 아는사람들이 물어보면 추천하긴 합니다. 왜 3기 신도시가 힘들지 보이는건 2기만 봐도 너무 잘알수 있기 때문이죠.

늘 그렇듯 선택은 자유입니다만 책임은 본인의 몫이고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