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집주인 임대사업자 등록자와 등록 안한것의 차이가 궁금합니다.19
- Camine
- 등록일 2020-08-14 09:31
- 조회수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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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매일기다려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드립니다. 주택 임대는 2가지가 있습니다. 지자체+국세청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 Vs 국세청에만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등록. 과거에는 국세청에도 등록할 필요없이 전월세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법이 바뀌어 일정 임대소득이 있으면(월세, 또는 전세의 경우 간주임대료) 무조건 최소 국세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1. 지자체까지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8년간 안정적으로 세입자에게 임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신규계약, 갱신계약 모두 5% 인상률을 지켜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리하죠. 따라서 일정 혜택을 주었습니다. 양도세 장특공제 50%, 8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소득세 할인 등등. 이번에 모든 약속된 혜택 다 뺐었다가 다시 유예해준다고 쌩쑈를 했죠. 주택임대사업자는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과 작성해야 합니다. 안하면 과태료 500만원. 5% 인상 안지키면 과태료 3000만원. 벌금이 졸라 쌥니다. 내년부터는 보증금반환보험도 의무 가입해야합니다. 정부에서 왠만하면 임대사업 하지말라고 정책적으로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봅니다. 민간임대특별법(민특법)에 규정받습니다.
2. 일반임대는 지자체 등록안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만 등록되어 있겠죠. 이번에 임대차3법 바뀐게 일반임대입니다. 2+2년 보장하는 갱신청구권 등. 일반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습니다. 주임사 1번이 아니라면 전부 2번이고 현재 임대차 시장의 대부분이 이거입니다.
글쓴님의 경우 잘 모르겠으면 '주택임대사업자' 검색해보시고 본인의 임대차계약서도 확인해보시고 집주인에게 주임사 시냐고 물어보세요.
혹시 제 답변중 틀린 부분있으면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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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ine
먼저 장문의 답변 감사드려요 표준임대차계약서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월세로 원룸에 거주중이며 집주인분이 제가 사는 원룸 건물 바로 근방에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시는데 대놓고 물어보기가 껄끄러울거 같아서 ㅜㅜ 먼저 알고 물어볼려고 글을 썻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하여 집주인분이 주임사 어느것에 해당되는지 알수는 없는건가요?~ 건물 관리나 수리 부분은 또 다른 실장이 담당해서 집주인이랑 소통 할 일이 현재 없는 상황이거든요 월세세액공제로 1년 월세치 중 12퍼를 돌려 받을수 있는거라 저한텐 크게 느껴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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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매일기다려
월세세액공제를 먼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구요. 제가 솔직히 이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현재 살고계신 곳의 구청, 시청 주택과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담당공무원이 생각보다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전화연결이 잘 안되서 문제긴 하지만요.
제 생각엔 월세세액공제 받는거 집주인과는 무관하게 잘 될거 같은데요. 저도 이부분을 세입자분께 요청받아 본 적이 없어요. 어차피 집주인도 세금낼거 다 내고 하는거니깐. 세입자분도 다 법으로 보장된 부분 돌려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임대인입장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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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안 보고해도 문제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통보라도 하는게 낫지 않을지..
물론 5년 이내 경정 청구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딜레이되는게 또 걸리적 거리네요
법이 5월인가 바뀌어서 임사자든 아니든
연2000만원 이하 월세소득도 다 신고하게끔 되어서
인제 다 소득신고 해야 되요.
별 차이가 없는거군요 답변은 감사합니다만 미리 통보하고 해야 한다면
나중에 경정청구 할까 생각도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