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세금 적다드니26
- 하우스c
- 등록일 2020-08-14 09:47
- 조회수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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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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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1400.html
그런거 포함해도 적은 편이긴 합니다.
또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 비용 등을 더한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 대비 25.4% 수준으로 오이시디 평균치(34.2%)와의 격차가 더 커진다.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이 가장 높았던 프랑스의 국민부담률은 2017년 기준 46.2%에 달했다.
부가세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별 관심없는 모양입니다. 불경기라 소득세 법인세 올리기는 빡센 시기고 (물론 소득세는 최고세율 올리긴 했네요) 코로나 아니었으면 소득세율, 법인세율 서양수준으로 한번에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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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솔직히 무능하니까 세금으로 밖에 정책을 못펴는거죠... 시장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책을 안짜고 자꾸 정치논리를 들이대니까 반시장적인 정책만 나오고... 뽐뿌에서는 이게 맞냐 아니냐로 투닥거리는거구요
물론 맞냐 아니냐가 중요한건 아닌것 같네요... 결국 내집한칸 건질수 있냐 없냐.. 건질수있다면 언제가 되어야 하는가 중점이 되어야겠지요..
물론 세금이 부의 재분배 기능도 있고 필요한거지만.. 현재같은 징벌식, 민심 달래기식 증세는 배아픔 달래기 그이상 그이하가 되질 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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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양도세
아파트값 안오른데는 상관없는데요??
서울, 신도시 폭등한 아파트 말고 전국 아파트 통계로 뉴스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보고 싶은것만 보고 보기싫은건 짤라 버리는 클라스 지린다 진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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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형에어콘
지금 부동산 민심이 안오른데가 얼마나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오른곳 때문에 이런상황이지 안오른 지방이 있어서 문제다라고 하는것도 아니잖아요?
서울, 각광역시, 수도권, 신도시들이 폭등했는데 거기 인구가 더 많을까요 지방인구가 더 많을까요?
그래서 피해받은 사람이 얼마 없나요?
그리고 서울, 각광역시, 신도시, 수도권들이 오르고 지방은 안오르면 지방은 실질적으로 떨어진겁니다.
양극화라고요 세금은 안늘어도 재산을 깎인겁니다 근데 문제가 없다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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