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건물이랑 땅소유주고 달라요. 전문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4
- 똥빠샤
- 등록일 2020-08-16 09:41
- 조회수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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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호콩지노빈지노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구청에 해당사항 등기 알아보시고 법적인 요건 필요하다 하면 변호사 찾아가보세요.
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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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쮸쮸쮸
말씀하신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가네요.. 법적분쟁은 작은사실로도 180도 바뀔수 있기에 정확한 정황이 무었보다 중요합니다.
1. a, b 필지에 토지와 건물이 어머님 앞으로 등기가 되어있고, c필지는 동네 할아버지 소유라고 하셨는데 아직 등기는 안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2. 원래 전체필지 소유자가 할아버지인데 30년전 아버님께 무상으로 증여했다는 건가요?
1번이 맞다면, 동네 할아버지는 현재 소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형식주의를 채택하기에 등기가 되지 않으면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소유자이고 시효취득(20년)에 의한 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기에 현상태에서 주장하기는 힘들것 같고 그렇다면 c필지의 원소유자(아버님인지 어머님인지 제3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네요
2.번의 가정이 맞다면 전체필지소유자는 동네할아버지였는데 아버님께 a,b 땅을 주면서 정미소를 지으라고 무상증여했다는 것인데, 위에 언급했듯 이미 등기가 완료되었으면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즉 현 상태는 a,b 는 어머님소유, c는 동네할아버지 소유(돌아가셨다면 상속자에게 상속됨)인 상태입니다. 매도를 원하실경우 건물이 c필지에도 잇는지 없는지가 중요한데, c필지에도 있다면 지분 매매도 가능은 합니다만 보통은 매수자가 없죠, 가장 좋은 방법은 c 소유자에게 얘기하여 a,b,c 와 정미소 함께 매도한 후 대금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그게 안되면 다른방법도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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