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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징역형이 나올까요?9

전세 7억 물건에 양도세 좀 절세하보겠다고 주임사를 냈는데요

 

1년 기간이 있지만 보증보험 안들면 2년이하 징역이라니..

 

현미씨가 월간으로 대책을 발표하니 요즘 발표해도 흘려들엇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나봐요

 

징역형 선고될지 궁금하네요

 

징역 선고되거나 벌금형 떨어지면 그때가서 보험들어도 봐줄꺼 같은데 개겨볼까나..

 

어째 점점 정부에 반감만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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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매립형에어콘

그냥 간보기로 던진걸수도 있으니 법이 제정되기 전까진 기다리고 대응하시는게 어떨까하네요.

2020-08-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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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부두팬
정말 징역형 주면,,, 

 

교도소 잔뜩 건설을 해서 경기 부양을 위한 soc 사업을 하기 위한 빅피처 아닐까요

2020-08-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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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기빗투미
그거 징역 못내요. 다만 겁은 최대한 주고 여론도 끌어들이고 집유-벌금까진 무조건일겁니다. 특히 초기라면요.
2020-08-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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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하얀여우

빌라사업자 몇십채 죄다 보증보험 안들면 징역 나올수도 있겠네요

2020-08-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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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아리ss

말이 징역이지 벌금이겠죠

 

나중에 벌금 안내고 개기면 진짜 징역갈지도 모르지만요

2020-08-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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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따라큐
상습범이 아니면 벌금을 일단 주겠죠. 그리고나서 보험을 드는건 늦을테고요.
2020-08-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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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피츠0820
벌금이에요 근데 벌금내기 아까우니 그냥 드세요 정부에 고집피워봤자 손해밖에 더 보죠
2020-08-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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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보증보험들고 세입자들 보호좀합시다.

2020-08-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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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리탈리카

최악이 집행유예 입니다.

2020-08-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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