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만 세종 이전 추진…청와대·사법부는 서울 잔류8

위 언급한 결정례 다음 문단 다시 퍼옵니다.

(2)우리 헌법상 최고 헌법기관에는 국회(헌법 제3장), 대통령(제4장 제1절), 국무총리(제2절 제1관), 행정각부(제2절 제3관), 대법원(제5장), 헌법재판소(제6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7장)가 있다. 이러한 헌법기관들 중에서도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특히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다른 데는 다 옮겨도 국회랑 청와대는 옮기면 안된다는 식입니다. 이와는 달리 대법원 등 사법부는 옮길 수 있다는 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둘 중 하나를 옮기는데 과연 괜찮다고 할까요? 뭐 헌재 재판관 다 바뀌었고 이 사람들이 지금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일 확률이 높고 하니 아예 결정례를 변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 결정례를 그냥 놔두고 국회 옮기는 건 괜찮다? 이거 많이 이상합니다. 애초에 결정례가 비판을 받는 점이 많았으니 차라리 폐기하고 가는 게 더 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같은말 같지만 해당 쟁정이 다르기~' 라고 쓴 것입니다.

일반인들에겐 그게 그거 같지만, 법은 적혀있는대로 읽혀집니다.

청와대와 국회 행정부가 있는곳이 수도라고 적혀있지만, 그걸 옮겨서는 안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걸 옮겨서 안된다면,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면"~~~에서나온, 이미 세종에 가 있는 행정부를 다시 서울로 옮겨왔을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것을 하라고 하면 다른것은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다 지정해줘야만 그걸 못합니다.

그리고 만에하나 그게 걸린다면, 그것마저도 피할려고, 국회 세종 분소를 만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걸 없애고 세종에 국회를 만들면 어떤 해석에 의하면 위법일수있으니(님이 적은거처럼), 서울것을 그냥 두고, 세종에 분소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 전혀 위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점차 세종만 이용하다보면 어느순간 묵시적으로 국회는 세종으로 넘어가는거죠.

입법부 전체와 행정부 전체가 아니라 국회랑 청와대를 콕 찝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종에 가 있는 행정부를 다시 서울로 옮겨왔을것입니다." 부분은 결정례를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딱 찝은게 국회랑 청와대라니까요 ㅠㅠ

또 퍼옵니다.

나.이 사건 법률이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을 포함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은 제1조에서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명시하고 있을 뿐 대한민국의 수도를 현재의 서울특별시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결정 자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또한 이전되는 주요 국가기관의 범위에 관하여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수립한 계획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6조 제1항), 특히 정부에 속하지 아니한 헌법기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같은 조 제4항), 주요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승인과 국회의 동의 여부에 따라서는 이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은 국회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주요 국가기관들이 신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것을 직접 확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법률은 신행정수도를 “국가 정칟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로 새로 건설되는 지역으로서 …… 법률로 정하여지는 지역”이라고 하고(제2조 제1호), 신행정수도의 예정지역을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을 위하여 ……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라고 규정하여(같은 조 제2호), 결국 신행정수도는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 행정기관들이 소재하여 국가의 정칟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가 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은 비록 이전되는 주요 국가기관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확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그 이전의 범위는 신행정수도가 국가의 정칟행정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기에 충분한 정도가 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국가의 정칟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로서 헌법상의 수도개념에 포함되는 국가의 수도를 이전하는 내용을 가지는 것이며, 이 사건 법률에 의한 신행정수도의 이전은 곧 우리나라의 수도의 이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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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다툰 내용이 - 그래도 대통령과 국회가 세종시 가는 걸 확정한 건 아니니까 괜찮은 거 아님??? - 이거였는데 그래도 안괜찮다... 이게 결정례입니다.

국회가 가는 걸 확정하면? 안괜찮다고 하겠죠. 그래야 결정례의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길지만 읽어보시고 어떤 흐름으로 내려오는지 보세요.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국회 대통령 얘기를 결정례에서 계속 언급하는 겁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기존 결정례를 유지하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애초에 행정수도 위헌 결정이 궤변투성이었듯이)

차라리 비판받은 결정례를 폐기하는 편이 손쉬운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분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어차피 정부는 상징성을 노리고 옮기려고 하는지라 분소 추가 정도로는 원하는 바를 다 얻지는 못할 겁니다. 충청도 표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얻겠지만 다음 정권때는 분소 폐기되겠죠. 어차피 국회 옮기는 게 충청도 표 제외하면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고요. 심지어 충청권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도 별로 안좋아할텐데요. 

궤변이요?

궤변이라면서 뭐 그리 자세히도 적어주시는지요,

그냥 궤변이라고하면 될 것을,,,,

기존 결정례

국회랑 청와대는 수도 위치 판단에 가장 중요한 거고

심지어 국회랑 청와대가 옮기는 것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들을 옮길 수 있게 하고 행정 중추 옮기려는 법은 위헌

이 상황에서 새 결정례가 국회랑 청와대는 수도 위치 판단에 가장 중요한 거지만 국회 옮기는 건 위헌이 아님

이러면 궤변이 되겠죠. 앞뒤가 안맞잖아요? 

결정례가 너무 길어서 내용 숙지 못하신 듯 하여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바로 아래 읽어보면 나오는 얘기인데 그얘기는 없다 뭐 이러시니...

법은 법이지 논리싸움이 아닙니다. 법리싸움이지 논리의 합당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논리를 이용하지만, 결정은 법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판단이 들어가지요.

위에 님이 적어주신것은 이전 판례이고, 이는 행정수도이전에관한것입니다.

즉, 행정수도이전이 합헌인지 판단하기 위해 쓰인 자료들이며, 그걸 다른 판결에 쓸지 말지는 판단할 당시 판사의 맘입니다.

그리고, 자료(근거)들은 주가 아니고 부적인 사항들입니다. 그저 재료라는거죠. 그것들이 항상적용되는게 아니라는겁니다.

합헌 재판을 걸어 위 판례를 적용하면 다시 부결나겠죠? 그럼 합헌 재판을 안걸면 어떻게 될까요? 국회 동의로 세종에 국회 만들고, 나중에 서울에 있는거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정권에 폐기된다고요? 그걸 어떻게 장담합니까? 법은 논리 판단이 아닙니다. 법리 판단입니다. 어떤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하지 님의 논리가 중요한건 아닙니다.

물론 님의 근거나 논리가 전혀 근거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리를 논리로 잘못생각해서 궤변이니 어쩌니 하며, 혼자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